조희연 "특별채용 논란 송구, 자사고 폐지는 계속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1:16

등교수업 확대 앞두고 신속 PCR 등 검사체계 강화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강화 등 폐지정책 추진
공수처 수사 관련 "균형있는 수사 기대한다" 언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균형있는 수사와 함께 거취 변화없이 업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자사고의 경우 최근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일반고 전환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수처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균형있게 수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행복학교 및 놀이숲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이어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등교확대에 대비한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 등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이동검체팀 PCR 검사에 더해 실습 및 훈련이 많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조 교육감은 "중앙집중형 단일검사체계를 현장 중심형 다중검사체계로 확대 전환하고자 한다. 여러 층위의 검사체계를 구축해 감염확산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학교내 집단감염의 상당수는 무증상 확진자다. 증상이 발생해 보건소 등을 방문, 확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필요할때마다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학교내 감염확산을 막을 맞춤형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확진자 발생교를 중심으로 이동검체팀 PCR 검사를 진행중인 서울시교육청은 기숙사 운영 19개교(5458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신속 PCR 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및 특수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다중검사체계와는 별도로 학생(고3) 및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이미 공개된 것처럼 7~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을 확대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에 동성고가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 7번째 전환 학교"라며 "나머지 자사고도 개방과 공존의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의 핵심은 등록금 감면이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되는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 전환할때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반고전환지원금의 활용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만큼 일반고 전환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교육감은 "최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송구하다. 하지만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공방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적법성을 빠르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0일)부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해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양말, 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공론화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조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 및 학생들과 협의해 이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관련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언급이 어렵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하고 의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 일각에서 말하는 교육감 재출마 여부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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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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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