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임펀드 판매' 前 신한금투 본부장, 2심서도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6:14

펀드 부실 알면서도 환매대금 마련 위해 480억원 상당 펀드 판매
1심 이어 2심도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책임 전가에 급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던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2)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펀드 사기 판매 혐의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의 투자구조 항목에는 해외무역금융펀드로 기재돼 있지만 결국 상당부분 모펀드 환매대금으로 사용됐다"며 "투자자들로서는 이를 보고 모자펀드 구조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제안서 기재는 허위 기재 및 기재 누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펀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해 모펀드자금만으로는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투자의사 없이 기존 펀드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펀드를 판매했음을 알 수 있다"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명이 누락된 판매 제안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모자펀드 구조변경을 통해 나머지 펀드에까지 부실을 분담토록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새로 판매하는 펀드 대금을 돌려막기 할 의도로 허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면서 이종필 등 라임 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기존 펀드의 기초자산 손실이 발생해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로 보석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임 전 본부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480억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