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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부실급식부터 성추행‧백신 사고까지…軍, 바람 잘 날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6:07

4월 부실급식→5월 女 중사 성추행→6월 부사관 접종 후 사망
軍, 수뇌부까지 나서서 대응 진두지휘 중이지만…파장은 계속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엔 부실급식 제보로 몸살을 앓더니, 최근에는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 장병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장병들의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한 제보 내용. 좌측 첫번째와 두번째는 육군 격리장병 급식, 세번째는 공군 격리장병 급식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 軍, 연일 수뇌부 현장 시찰하며 대책 내놓는데도…끊이지 않는 부실급식 제보

지난 4월 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인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 장병들이 직접 제보한 사진들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반찬의 개수나 양도 모자라며, 이에 비해 밥 양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공군의 한 부대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장병에게 PX(충성마트)에서 파는 1000원 짜리 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군이 뭇매를 맞았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죄했다.

동시에 서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연일 현장 부대 시찰에 나섰고, 서 장관은 5월 한 달 간 두 차례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부실급식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부실급식 제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파주 모 육군 부대에서 "여전히 격리장병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달 초 한 방송 보도로 알려진 것. 해당 부대에서는 '제보자 색출 시도를 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지어 갑자기 늘어난 군 지휘부 현장 시찰과 강화된 감독으로 조리병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까지 제기됐다. '조리병 업무 과다'는 기존에 이미 제기된 바 있는 문제인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려다 조리병들의 고충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식별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사 추가 채용 및 조리병 편제 확대 등 급양지원인력 확대 ▲간편식 도입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공군 女 중사 사건으로 軍 성폭력 문제 집중 조명…재발방지 대책에도 커지는 수뇌부 책임론

군의 오래된 '악습'으로 꼽혀 온 군대 내 성폭력. 군내 성폭력 문제로 인한 논란은 최근 정점에 다다랐다. 공군의 20대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방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상담‧신고 ▲통합지원 ▲조사 및 수사(징계‧형사처분) ▲사후관리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통합지원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 ▲개인 신상 보호 ▲휴가‧휴직 등 기타사항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이후 군사경찰 및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본인 희망 시 보직조정 ▲개인신상 및 피해사실 보호 ▲부대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절차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부대를 옮겼는데, 옮긴 부대에서 '관심병사' 등으로 취급받으며 마음 고생을 해야 했다. 아울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조치도 제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고도 50일 넘게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지난 2일에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사건 발생 약 3개월이 지난 7일에야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대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 중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많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역시 이미 수차례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온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 중사 추모소를 찾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 하겠다. 또 2차 가해 부분에서도 지휘관으로서 문제는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서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이 서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부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군 내부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80분 만에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인데, 야당에선 '국방장관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2021.02.25 dlsgur9757@newspim.com

◆ 공군 40대 男 부사관, AZ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상관이 접종 강요' 주장도 나와

여기에 백신 접종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군의 한 40대 남성 부사관(A 상사)이 최근 사망했다.

A 상사는 이달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기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에 대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백신 2차 접종 7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무실에서 돌연 쓰러졌다. A 상사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사흘이 지난 뒤인 3일 사망했다.

A 상사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부검을 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만,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사망 당일 장례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며 '안 맞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거나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상관의 강요로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은 자율이며, 24시간 이상반응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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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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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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