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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부실급식부터 성추행‧백신 사고까지…軍, 바람 잘 날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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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실급식→5월 女 중사 성추행→6월 부사관 접종 후 사망
軍, 수뇌부까지 나서서 대응 진두지휘 중이지만…파장은 계속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엔 부실급식 제보로 몸살을 앓더니, 최근에는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 장병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장병들의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한 제보 내용. 좌측 첫번째와 두번째는 육군 격리장병 급식, 세번째는 공군 격리장병 급식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 軍, 연일 수뇌부 현장 시찰하며 대책 내놓는데도…끊이지 않는 부실급식 제보

지난 4월 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인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 장병들이 직접 제보한 사진들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반찬의 개수나 양도 모자라며, 이에 비해 밥 양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공군의 한 부대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장병에게 PX(충성마트)에서 파는 1000원 짜리 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군이 뭇매를 맞았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죄했다.

동시에 서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연일 현장 부대 시찰에 나섰고, 서 장관은 5월 한 달 간 두 차례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부실급식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부실급식 제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파주 모 육군 부대에서 "여전히 격리장병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달 초 한 방송 보도로 알려진 것. 해당 부대에서는 '제보자 색출 시도를 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지어 갑자기 늘어난 군 지휘부 현장 시찰과 강화된 감독으로 조리병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까지 제기됐다. '조리병 업무 과다'는 기존에 이미 제기된 바 있는 문제인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려다 조리병들의 고충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식별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사 추가 채용 및 조리병 편제 확대 등 급양지원인력 확대 ▲간편식 도입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공군 女 중사 사건으로 軍 성폭력 문제 집중 조명…재발방지 대책에도 커지는 수뇌부 책임론

군의 오래된 '악습'으로 꼽혀 온 군대 내 성폭력. 군내 성폭력 문제로 인한 논란은 최근 정점에 다다랐다. 공군의 20대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방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상담‧신고 ▲통합지원 ▲조사 및 수사(징계‧형사처분) ▲사후관리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통합지원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 ▲개인 신상 보호 ▲휴가‧휴직 등 기타사항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이후 군사경찰 및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본인 희망 시 보직조정 ▲개인신상 및 피해사실 보호 ▲부대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절차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부대를 옮겼는데, 옮긴 부대에서 '관심병사' 등으로 취급받으며 마음 고생을 해야 했다. 아울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조치도 제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고도 50일 넘게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지난 2일에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사건 발생 약 3개월이 지난 7일에야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대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 중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많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역시 이미 수차례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온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 중사 추모소를 찾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 하겠다. 또 2차 가해 부분에서도 지휘관으로서 문제는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서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이 서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부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군 내부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80분 만에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인데, 야당에선 '국방장관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2021.02.25 dlsgur9757@newspim.com

◆ 공군 40대 男 부사관, AZ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상관이 접종 강요' 주장도 나와

여기에 백신 접종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군의 한 40대 남성 부사관(A 상사)이 최근 사망했다.

A 상사는 이달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기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에 대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백신 2차 접종 7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무실에서 돌연 쓰러졌다. A 상사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사흘이 지난 뒤인 3일 사망했다.

A 상사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부검을 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만,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사망 당일 장례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며 '안 맞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거나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상관의 강요로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은 자율이며, 24시간 이상반응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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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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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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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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