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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손실보상법 심사…국방위는 '성추행 피해' 보고 청취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47

산자위, 8일 법안소위서 손실보상법 심사 재개…"최대한 협의 노력"
국방위, 9일 전체회의 열고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주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심사를 이어간다. 

산자위는 앞서 수차례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청문회도 열었지만 여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조항을 법안에 못 박을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면 올 하반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선 별도 지원하는 '투트랙'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손실보상 관련 입법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손실보상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해 늦어도 오는 9월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8일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관련 입법과 정책현황에 대한 전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사무처는 11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를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다음은 6월 7일 ~ 6월 13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 국회 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42호 발간 (11일)

▲ 국회 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1호 발간 독일가족개념 확대 입법례 (8일)

▲ 입법조사처
-'미국의 조손가정 지원 입법·정책 현황과 시사점' 전문과 간담회 (8일)

▲ 위원회
-국방위 전체회의 : 현안보고 (9일)
-행안위 법안심사1제소위 : 법안 심사 (8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심사 (8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0일)
-정보위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결과 보고 등 (9일)
-정보위 안건조정위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 (7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 안건조정위원회 산회 후 법안심사 (7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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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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