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 편성 사안도 아냐...기존 사업 구조조정하면 돼"
"문대통령, 국회에 합의 떠넘겨...이중플레이·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촉구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묻는 질문에 "우선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생겨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47일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정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말씀하시니 완전히 이중플레이, 쇼"라며 "정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묻자, 김 권한대행은 "추경 편성을 해야 될 정도 사안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들을 구조조정 하면 된다. 특히 지금 현 정권 들어서 과도하게 공무원을 늘이고 관공서를 계속 비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걸 줄이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국민 위로금 지급용 추경을 묻는 질문엔 "지금 위로금 주고 말고 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언론보도 보고 야당 입장을 정하고 그럴 순 없지 않나. 제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규모에 대해선 "지금 정부가 정확한 규모 제시도 안 하고 있고 주먹구구로 하고 있어서 전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 핑퐁 게임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만 여당이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구체적 규모에 대해 정부가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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