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국민의힘, '김학의 출국금지' 박상기·조국 등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1:27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1:27

전주혜·유상범 의원, 이날 오전 10시 고발장 접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조직적 범죄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주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1.05.27 kintakunte87@newspim.com

전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윤대진 검사장은 공모해 수사 중단 지시를 했다"며 "마찬가지로 박상기 전 장관과 윤 검사장 역시 수사 중단 지시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윤 검사장 등에 대해 공수처로 3명의 현직 검사 사건을 이첩했다"며 "이 사건과 경합해서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 세 사람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제기하는 제1호 고발 사건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이 사회의 비리를 척결해 간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공정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라 현직은 아니지만 공수처법에는 고위공무원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위법하게 이뤄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및 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외압 과정에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불법 출국 금지 조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윤대진 전 국장에게 '이 검사가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전달했고,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동부지검 검사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 전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윤 전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국장을 비롯해 당시 각각 안양지청장·차장검사였던 이현철 현 서울고검 검사와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부분은 공수처에 넘기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의무 이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법 24조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선 '검찰의 인지 사건'이 아니라 고발 등에 의한 것이어서 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