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표'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꾸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이 열린다.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공약이다.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학계와 정계에서 '안심소득'에 대해 논의만 있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뤄지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난 2010년 민선 5기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논란이 있을 때 오 시장이 주장했던 차등적 복지 개념과 같은 명맥을 갖고 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시범 사업의 설계작업을 맡는다. 분야별로 복지 7명, 경제경영 7명, 고용 1명, 사회과학 4명, 통계 1명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와 당연직 4명까지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인사를 불렀다는 게 서의 설명이다.

자문단은 이 날 위촉식이 끝나면 곧장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문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 효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돼 자산이 늘면 민생경제 회복,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오세훈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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