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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8:00

민주당, 의총열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대 이슈는 재산세 감면 여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우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 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에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모두에 있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차가운 민심과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 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 안건은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바꾸는 안, 현재 제도를 유지하지만 자산 처분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제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며 총 8명이 출마해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경선에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속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2자리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이 당부한 '여야정 협의체'…4년째 공회전, 이번엔 될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협치'를 위해 추진됐던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文 "대규모 한미훈련 어려울 수도...코로나 안정되면 中시진핑 방한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군 장병 백신 지원 입장에도 불구, 큰 규모의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文 "한미 백신 파트너십 성과"… 김기현 "애타는 국민 심정과 괴리"/동아일보
2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일 15시간 일해, 휴일 없어" 이번엔 軍 조리병 혹사 논란/조선일보
군(軍) 부실급식 사태가 '조리병 혹사' '민간 외주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 조리병 모친이라고 밝힌 A씨는 26일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아들 업무는) 조리뿐 아니라 월·수·금 부식 차량 입고 시 상·하차 작업부터 식자재 관리, 식사 후 뒤처리, 격리 장병 도시락 사진 찍기 등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야말로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뉴욕 도착…방미 일정 시작/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에 도착한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심층분석]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CD·CVID·FFVD 용어 총정리/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혼용돼던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및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여론조사] 윤석열 36.4% vs 이재명 27.5%...尹, 서울도 16.5%p 앞서/뉴스핌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확고한 양강구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10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2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더는 숨고싶지 않다"…야권은 '6.11' 이후 점친다/중앙일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26일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 후임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가 향후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치 선언 시기에 대해선 아직 말이 없다"고 전했다.

김기현 "유승민·원희룡 저평가…이재명보다 훨씬 낫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가리켜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들 두 주자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보다,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나으면 나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안철수 "백신기술? 단순 병입" 文 "삼성 섭섭할거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26일 오찬 간담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대화가 비중 있게 오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방미 성과를 소개했다.

[단독]與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등에 쓰자"… 지자체 반발할듯/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절반을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종부세 사용처 변경 등을 통해 돌파구 확보에 나선 것.

'이준석 바람' 지켜보는 민주당 마음, 이렇게나 복잡하다/한국일보
'무섭고, 놀랍지만, 따라해선 안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이렇게 미묘하다. 민주당은 '이준석 바람'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뜰수록 국민의힘이 '쇄신'을 독점하게 되는 탓이다.

이광재, 오늘 대선 출마 공식선언..."노무현의 꿈 '국민통합' 이루겠다"/뉴스핌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비전 발표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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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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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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