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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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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열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대 이슈는 재산세 감면 여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우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 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에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모두에 있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차가운 민심과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 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 안건은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바꾸는 안, 현재 제도를 유지하지만 자산 처분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제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며 총 8명이 출마해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경선에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속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2자리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이 당부한 '여야정 협의체'…4년째 공회전, 이번엔 될까?/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협치'를 위해 추진됐던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文 "대규모 한미훈련 어려울 수도...코로나 안정되면 中시진핑 방한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군 장병 백신 지원 입장에도 불구, 큰 규모의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文 "한미 백신 파트너십 성과"… 김기현 "애타는 국민 심정과 괴리"/동아일보
2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일 15시간 일해, 휴일 없어" 이번엔 軍 조리병 혹사 논란/조선일보
군(軍) 부실급식 사태가 '조리병 혹사' '민간 외주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 조리병 모친이라고 밝힌 A씨는 26일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아들 업무는) 조리뿐 아니라 월·수·금 부식 차량 입고 시 상·하차 작업부터 식자재 관리, 식사 후 뒤처리, 격리 장병 도시락 사진 찍기 등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야말로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뉴욕 도착…방미 일정 시작/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에 도착한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심층분석]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CD·CVID·FFVD 용어 총정리/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혼용돼던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및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여론조사] 윤석열 36.4% vs 이재명 27.5%...尹, 서울도 16.5%p 앞서/뉴스핌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확고한 양강구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10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2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더는 숨고싶지 않다"…야권은 '6.11' 이후 점친다/중앙일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26일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 후임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가 향후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치 선언 시기에 대해선 아직 말이 없다"고 전했다.

김기현 "유승민·원희룡 저평가…이재명보다 훨씬 낫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가리켜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들 두 주자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보다,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나으면 나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안철수 "백신기술? 단순 병입" 文 "삼성 섭섭할거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26일 오찬 간담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대화가 비중 있게 오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방미 성과를 소개했다.

[단독]與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등에 쓰자"… 지자체 반발할듯/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절반을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종부세 사용처 변경 등을 통해 돌파구 확보에 나선 것.

'이준석 바람' 지켜보는 민주당 마음, 이렇게나 복잡하다/한국일보
'무섭고, 놀랍지만, 따라해선 안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이렇게 미묘하다. 민주당은 '이준석 바람'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뜰수록 국민의힘이 '쇄신'을 독점하게 되는 탓이다.

이광재, 오늘 대선 출마 공식선언..."노무현의 꿈 '국민통합' 이루겠다"/뉴스핌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비전 발표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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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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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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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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