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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어버이날 노인들에 수건 돌려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6:5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옹진군수가 어버이날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서한문과 함께 수건을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노인 5838명에게 서한문과 수건 2장씩을 담아 거주지로 우편 배송했다.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수건에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옹진군'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옹진군의 이번 서한문과 수건 배송에는 모두 39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민 이모(60)씨는 "군수 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기에 노인들에게 물품을 돌리는 행위는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노인들에게 위로 및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과 수건을 나눠 주는 것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연례적인 행사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 명의를 넣어야 하며 지자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힐 경우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옹진군이 서한문과 수건을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 김모(59)씨는 "이번 서한문 및 수건 우편 발송에서 지자체의 개인정보 활용이 적법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사례나 선관위 질의 및 답변 등을 참조해 서한문 및 수건 배송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진행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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