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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10개월 만에 정진웅과 법정 재회…"우연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8:20

한동훈, 21일 정진웅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우연히 벌어진 일 아냐…모멸감 느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이날 법정에서 나온 한 검사장의 증언은 이렇다. 당시 그가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 중 서너 개 정도를 눌렀을 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하면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한다. 한 차장검사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누른 순간부터 정 차장검사가 다가오기까지가 "주변에 있던 다른 수사관이 말릴 상황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짧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았다. 한 검사장은 "제가 그때 1인용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훅 들어오기에 '어, 이 사람 왜 이러지'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방어 동작을 취했다"며 "이후 소파가 뒤로 밀리면서 제가 바닥으로 등을 대고 넘어졌고 정 차장검사가 제 몸 위에 올라타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됐다"고 당시 동작을 재연하면서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맞은편 소파에 앉은 증인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몸에 올라타 밀어누른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넘어진 것이라면 바로 일어났을 텐데, 그 시간이 지속됐다"며 "만일 중심을 잃은 거라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고 제가 이러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바닥에 떨어진 뒤 얼굴이 눌린 상황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한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사건 수사에 대한 반감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당일 압수수색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나서는 상황에서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결정이 나온 게 7월 24일이었는데, 영장 발부는 그 이전인 22일이었다. 그 영장을 29일에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급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호인 참여가 없어도 되느냐"며 "당시에도 이해가 안 갔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이 당시 문자 풀(언론보도를 위한 일종의 입장문)로 마치 제가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 같이 말했다"며 "정 차장검사의 행동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중앙지검 전체 차원에서 계획한 게 아닌가 의심했고, 이성윤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신문과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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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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