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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4:46

문대통령·바이든 美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핵심 이슈는 백신
美 의회서 첫 한국은행 종전선언 체결 촉구 법 발의
이해찬, 경기도 주최 비무장지대 포럼에 이재명과 함께 등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동맹,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는...북핵·백신수급·반도체 공급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펠로시 美하원의장 "위안부, 아베에 수차례 언급…정의 실현 보고 싶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만나게 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은 반도체·백신 말하고 싶은데…중국 문제부터 꺼내려는 미국/아시아경제
미국 백악관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핵심 의제로 지목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커졌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간극이 노출될 경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현안 해결에 나서고자 했던 청와대 구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 맞춰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헤럴드경제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한국인 선장, 가나 앞바다서 피랍...외교부 "석방에 총력 다할 것"/뉴스핌
외교부는 21일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과 관련, 석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애틀란틱 프린세스호'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경(현지시간) 가나 테마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2km 떨어진 해협에서 피랍됐다.

정부 "이-팔 휴전 합의 환영…美·이집트 역할 높이 평가"/이데일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금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의 당사자들이 이날부로 교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 이집트 등 관련국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남북협력 여건 형성" 기대/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 참석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여건이 형성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하고 또 응원한다"고 밝혔다.

與 빅3 따라 분화하는 친문… 이해찬, 이재명과 DMZ포럼 만남/문화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두고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분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먼저 전화했다/아시아경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김 전 위원장이 공개했다. 김 전 위원장이 어떤 대선주자와 손을 잡느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킹 메이커'로 현 정치권에서 발언력이 가장 센 인물 중 하나인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는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내달초 '출마 결심'..."검찰개혁 시민 뜻 모이면 응답"/헤럴드경제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의 부름을 기다리며 내달 초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추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이 (출마로) 마음을 사실상 굳혀가는 단계"라며 "늦어도 6월 초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NS에서 보시다시피 추 전 장관이 여러 공부를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이 본격화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컷오프' 누가 통과할까...'나경원·이준석·주호영+α'/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만 10명에 달하면서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오를 5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는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나경원·신상진(4선)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이들 가운데 절반은 본선에 올라가지 못 하고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된다.

[전문가 진단] "국민의힘 당원들, 이준석보다 나경원·주호영에 힘 실을 가능성 높아"/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10명이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절대 강자가 없는 이번 경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으며 2030 세대와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끌었던 경험에 더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문제 논쟁의 중심에 서며 여론조사 1위를 이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이 대상이며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70%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30% 밖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1위 결과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찍힌다.

김기현 "최재형·김동연 등 대선 잠룡 거론 고무적…국민의힘이 중심 서야"/조선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21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야권에 속한 후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통합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與 빅 3, '친문 확보' 경쟁 가열..盧12주기가 1차 분수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빅 3' 대권주자들이 당 주류인 친문·친노 진영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며 세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2021 DMZ 포럼'에서 대북·외교 구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접경지역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비롯해 남북 대화 복원, 개성공단 재개를 강조하며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미중 관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실용적 접근법을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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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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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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