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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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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바이든 美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핵심 이슈는 백신
美 의회서 첫 한국은행 종전선언 체결 촉구 법 발의
이해찬, 경기도 주최 비무장지대 포럼에 이재명과 함께 등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동맹,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는...북핵·백신수급·반도체 공급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펠로시 美하원의장 "위안부, 아베에 수차례 언급…정의 실현 보고 싶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만나게 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문 대통령과 미 연방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2007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를 낸 바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만났을 때 수 차례 관련 언급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文대통령은 반도체·백신 말하고 싶은데…중국 문제부터 꺼내려는 미국/아시아경제
미국 백악관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핵심 의제로 지목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커졌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이 강경 메시지를 요구하더라도 청와대는 외교적·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간극이 노출될 경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현안 해결에 나서고자 했던 청와대 구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 맞춰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헤럴드경제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한국인 선장, 가나 앞바다서 피랍...외교부 "석방에 총력 다할 것"/뉴스핌
외교부는 21일 한국인 선장 등 5명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과 관련, 석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애틀란틱 프린세스호'는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경(현지시간) 가나 테마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2km 떨어진 해협에서 피랍됐다.

정부 "이-팔 휴전 합의 환영…美·이집트 역할 높이 평가"/이데일리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금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의 당사자들이 이날부로 교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 이집트 등 관련국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남북협력 여건 형성" 기대/뉴시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 참석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여건이 형성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기원하고 또 응원한다"고 밝혔다.

與 빅3 따라 분화하는 친문… 이해찬, 이재명과 DMZ포럼 만남/문화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신분으로 참석했지만,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 지사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두고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분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열, 김종인에 먼저 전화했다/아시아경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김 전 위원장이 공개했다. 김 전 위원장이 어떤 대선주자와 손을 잡느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른바 '킹 메이커'로 현 정치권에서 발언력이 가장 센 인물 중 하나인 그는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여권 후보가 된다면 야권 입장에서) 선거가 어렵겠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는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내달초 '출마 결심'..."검찰개혁 시민 뜻 모이면 응답"/헤럴드경제
여권 잠룡 중 하나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의 부름을 기다리며 내달 초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추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이 (출마로) 마음을 사실상 굳혀가는 단계"라며 "늦어도 6월 초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NS에서 보시다시피 추 전 장관이 여러 공부를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등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부름이 본격화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컷오프' 누가 통과할까...'나경원·이준석·주호영+α'/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만 10명에 달하면서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오를 5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는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나경원·신상진(4선)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이들 가운데 절반은 본선에 올라가지 못 하고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된다.

[전문가 진단] "국민의힘 당원들, 이준석보다 나경원·주호영에 힘 실을 가능성 높아"/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10명이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절대 강자가 없는 이번 경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으며 2030 세대와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끌었던 경험에 더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젠더 문제 논쟁의 중심에 서며 여론조사 1위를 이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이 대상이며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70%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30% 밖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1위 결과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찍힌다.

김기현 "최재형·김동연 등 대선 잠룡 거론 고무적…국민의힘이 중심 서야"/조선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21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야권에 속한 후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통합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與 빅 3, '친문 확보' 경쟁 가열..盧12주기가 1차 분수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빅 3' 대권주자들이 당 주류인 친문·친노 진영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며 세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2021 DMZ 포럼'에서 대북·외교 구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접경지역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비롯해 남북 대화 복원, 개성공단 재개를 강조하며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미중 관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실용적 접근법을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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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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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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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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