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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철저 준비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09:16

광주시청서 국무회의…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하면 시장 투명성 높아질 것"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무총리로서 내각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반등을 가속화 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선도형․저탄소 경제로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5.18 mironj19@newspim.com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지난해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을 당시 광주시민들이 앞장서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때 대구시민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돼 광주를 찾아뵙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대국민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항과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김 총리는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정부는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했다"며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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