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743억원 투입 5년 공들인 수원 팔달경찰서…착공만 남아

기사입력 : 2021년05월16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6일 09:52

2022년 상반기 착공 후 2023년 하반기 완공…공공공지 조성도 함께 진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는 2023년 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문을 연다. 팔달구 주민들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부지의 보상 절차가 지난 2월 마무리돼 앞으로는 착공 등 본격적인 건축 과정만 남았다.

오는 2023년 개서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조감도 [사진=수원시] 2021.05.16 jungwoo@newspim.com

사업 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공익사업'의 보상 과정에는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그러나 수원 팔달경찰서 부지 보상 과정은 달랐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들 역시 경찰서 신설을 위한 의지를 모아 소통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 지동의 악몽을 씻어낼 팔달경찰서 신설

낙후된 구도심의 치안을 책임질 수원팔달경찰서 신설 요구는 지난 2015년 1월 공식화됐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 잡고 있는 팔달구는 과거 수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보존해야 할 문화재를 품고 있어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개발과 발전이 더뎠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지동에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행정과 치안의 경계를 맞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120만 인구의 수원시에는 4개 구가 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3개다. 수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팔달구를 3곳의 경찰서가 분할해 관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수원시는 2015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했으며 3월에는 지동에 팔달경찰서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87% 이상 받아 제출했다.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 수원시, 주민을 위한 보상업무 수탁

경찰서 신축사업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결정된 수원팔달경찰서의 후보지 물색이 바로 시작되면서다. 수원시는 지동 유치에 대한 주민동의서(90.7%)를 추가로 제출했다. 여러 부지가 논의됐으나 2017년 2월 사업 부지가 지동으로 의결됐고 연말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2월5일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청 업무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5.16 jungwoo@newspim.com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0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보상비 440억 원을 포함한 국비 7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 수립됐다. 수원팔달경찰서 신설을 위해 수원시는 물론 경찰과 지역 정가의 노력이 한데 뭉쳐 사업비 확보 등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이후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10월에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업무를 수원시가 수탁받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팔달경찰서 보상TF팀을 만들었다. 물건조사와 주민설명회,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신축사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해당 부지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집중했다.

◆ 다양한 사례에 적극 대처한 보상 실무

보상 대상은 토지 100필지 1만5052㎡에 달했다, 여기에 지장물 57건, 이주 보상 99가구, 영업 18건까지 보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의 상황은 다양했다. 낙후된 구도심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고령으로 제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금 체납 등으로 보상 대상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지만 소유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수원시가 직접 세무서 또는 근저당권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금으로 대납 처리를 약속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았다.

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정정해 보상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압류등기 등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을 찾아 백방으로 뛰고 소유자의 사망 후 상속 분쟁 중이던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도 이끌었다.

지난 4월8일 수원시와 경찰 관계자들이 수원팔달경찰서 부지를 찾아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1.05.16 jungwoo@newspim.com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주해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수원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연계해 부담을 줄였고 임대주택, 전세지원금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내해 이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개별 사례뿐 아니라 보상 대상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지역주민 대표 7인으로 구성된 비대위와 소통을 통해 마찰 없이 순조로운 보상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 부지 내 게시판을 설치해 투명하게 진행 상황과 정보를 공유했다.

결국 보상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전됐다. 보상업무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100%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 '경험 공유'를 위한 백서 발간

수원시는 이처럼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해 진행해 온 일련의 보상 과정을 하나로 묶은 백서를 만들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진행한 손실보상 업무의 과정과 실무가 일목요연하게 담겼다.

백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실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 시행의 절차와 손실보상을 위해 진행된 추진 단계별 자료도 수록해 수원시 공직자 누구나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보상백서 발간사를 통해 "수원시가 수행했던 보상의 발자취가 담긴 백서가 보상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팔달구를 책임진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주도하는 설계와 공사가 예정돼 있다. 내년 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해 개서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수원시내 3개 경찰서의 명칭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중부서는 장안서로, 서부서는 권선서로, 남부서는 영통서로 변경하게 되면 수원시민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알 수 있게 된다.

팔달경찰서 주변에 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수원시가 담당한다. 공공공지 편입 토지 면적은 1617㎡(22필지)다. 지난해 10월 보상을 마무리해 소유권이 수원시로 이전됐으며 사업비 60억 원(보상비 55억 원)을 들여 경찰서 착공과 함께 보도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16일 수원시 문화유산시설과 관계자는 "고령으로 행정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주민에게 최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팔달구 주민께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돼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찰서가 개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