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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해...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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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택·도시부문·SOC 관련 업무 경험...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노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서 자신의 이력과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특히 주택·도시부문·SOC 관련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해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노형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예로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엄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수많은 현안과제들에 몰두하여 잠을 이루기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부문·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였고 정책 과정에서의 갈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행정 각부의 업무를 평가·조정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근본적인 혁신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아울러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혁신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구도심과 산업단지에서 도심융합특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는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역·공항 등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항공·버스업계·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등 유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재정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운수·택배 등 기존 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모빌리티·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양측 종사자 간에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역철도·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 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하고 싶은 가치는 '열린 자세'와 '소통'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지자체,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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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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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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