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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형욱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해...송구스럽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3:59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택·도시부문·SOC 관련 업무 경험...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노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서 자신의 이력과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특히 주택·도시부문·SOC 관련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해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국가 균형발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노형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예로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엄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수많은 현안과제들에 몰두하여 잠을 이루기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해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게 성찰하고 행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부문·SOC 등과 관련한 예산·재정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공공기관·규제 혁신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였고 정책 과정에서의 갈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행정 각부의 업무를 평가·조정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근본적인 혁신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아울러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혁신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구도심과 산업단지에서 도심융합특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는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역·공항 등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항공·버스업계·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등 유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재정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운수·택배 등 기존 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모빌리티·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양측 종사자 간에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역철도·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 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하고 싶은 가치는 '열린 자세'와 '소통'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지자체,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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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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