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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와 빅데이터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청사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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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미래 신산업, 혁신도전 R&D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과 빅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자기술부터 미래 신산업, 혁신도전을 위한 R&D(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30앨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독자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양자팹을 완공해 산‧학‧연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또 최근 글로벌 기술 블록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우선 정부는 양자 기술이 미래 산업·안보 분야에서 게임체인터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아직은 초기 기술인 양자기술(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분야의 연구기반 구축에 나선다. 도전적 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교육 거점을 구축해 연구역량을 결집한다. 핵심 연구인력을 현재 150여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정보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 식물자원은 8073종(미세조류 제외)에 달한다. 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생명정보 빅데이터 양은 보유자원 수 대비 1%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토종자원에 대한 관리와 산업적 활용이 제한된 까닭이다.

이번 안건을 통해 정부는 재래종, 희귀종 등 국내 보유 중인 8073종을 2030년까지 9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 수집하고, 경제‧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종식물에 대한 유전체 빅데이터를 대량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유전체 정보제공, 식물 분야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산업 현장 지원 등 바이오산업 혁신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토종식물자원 다양성 확대와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식물 소재 국산화와 바이오 데이터 자립화를 위한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을 범부처 공동 연구협력으로 추진한다.

1973년 국가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단지로 조성된 후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를 재창조하는 전략도 내놨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가 대전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 등 특구 구성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대덕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계획에 중점을 두되,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와 정주환경 정비도 병행한다.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기업․산업, 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8대 실행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기존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우선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통해 가장 오래된 R&D 클러스터인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활용한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을 통해 기존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전형 R&D 전반의 관리체계 고도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은 초고난도 연구목표와 임무지향적 기획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출신의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주도하도록 하며,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운영된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과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테마발굴부터 기획, 사업수행 등 전주기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각 R&D 사업들은 과제선정·연구수행·과제관리 및 평가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경쟁형 R&D, 후불형·포상금형 R&D, 기술구입, 목표 재조정 및 조기종료 등 제도적 유연성도 갖는다.

자원기술 R&D에 대한 투자 로드맵도 제시됐다. 자원기술(자원개발․순환) 분야의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자원개발·순환의 공통기반 고도화 ▲부처연계․협업 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담고 있다.

자원개발 분야인 조사․탐사, 원료화 공정기술과 자원순환 분야인 물질재활용, 재제조 공정기술에 R&D 투자를 강화한다.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원 순환이용률도 향상시킨다. 자원개발·순환별로 현장수요 연계형 공통활용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인력양성도 이어지는 등 체계적 지원과 해저광물자원 조사․탐사, 신규폐자원 재활용 분야 중심으로 부처 연계·협업도 강조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7개 시범프로젝트 후속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 6개를 추가 발굴했다.

기존 발표된 9개 시범프로젝트 예시 중 부처의견을 수렴한 최종 7개 시범프로젝트의 후속지원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는 각 부처에서 발굴‧추천한(6개 부처 99개 성과) R&D 우수성과를 대상으로 관계기관협의회(민간전문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선별 및 범부처협의회(후속지원 관련부처) 검토‧조정을 거쳐 모두 6개가 최종 선정됐다.

향후 신규프로젝트 이어달리기 참여부처는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후속지원 세부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달리기 후속지원을 위해 참여부처의 신규R&D 세부사업 또는 내역 신설이 필요한 경우 내년 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양자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인프라, 반도체 역량 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해온 대덕특구가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통해 지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R&D의 도전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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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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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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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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