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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와 빅데이터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청사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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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미래 신산업, 혁신도전 R&D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과 빅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자기술부터 미래 신산업, 혁신도전을 위한 R&D(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30앨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독자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현재 구축이 진행 중인 양자팹을 완공해 산‧학‧연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또 최근 글로벌 기술 블록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우선 정부는 양자 기술이 미래 산업·안보 분야에서 게임체인터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2030년대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아직은 초기 기술인 양자기술(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분야의 연구기반 구축에 나선다. 도전적 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교육 거점을 구축해 연구역량을 결집한다. 핵심 연구인력을 현재 150여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정보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 식물자원은 8073종(미세조류 제외)에 달한다. 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생명정보 빅데이터 양은 보유자원 수 대비 1%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토종자원에 대한 관리와 산업적 활용이 제한된 까닭이다.

이번 안건을 통해 정부는 재래종, 희귀종 등 국내 보유 중인 8073종을 2030년까지 9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 수집하고, 경제‧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종식물에 대한 유전체 빅데이터를 대량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유전체 정보제공, 식물 분야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산업 현장 지원 등 바이오산업 혁신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토종식물자원 다양성 확대와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식물 소재 국산화와 바이오 데이터 자립화를 위한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을 범부처 공동 연구협력으로 추진한다.

1973년 국가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단지로 조성된 후 2023년 출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를 재창조하는 전략도 내놨다. 이를 통해 대덕특구가 대전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 등 특구 구성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대덕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계획에 중점을 두되,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와 정주환경 정비도 병행한다.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기업․산업, 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8대 실행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기존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우선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다.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통해 가장 오래된 R&D 클러스터인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활용한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을 통해 기존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전형 R&D 전반의 관리체계 고도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은 초고난도 연구목표와 임무지향적 기획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 출신의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주도하도록 하며, 범정부적으로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운영된다.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과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테마발굴부터 기획, 사업수행 등 전주기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각 R&D 사업들은 과제선정·연구수행·과제관리 및 평가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경쟁형 R&D, 후불형·포상금형 R&D, 기술구입, 목표 재조정 및 조기종료 등 제도적 유연성도 갖는다.

자원기술 R&D에 대한 투자 로드맵도 제시됐다. 자원기술(자원개발․순환) 분야의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자원개발·순환의 공통기반 고도화 ▲부처연계․협업 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담고 있다.

자원개발 분야인 조사․탐사, 원료화 공정기술과 자원순환 분야인 물질재활용, 재제조 공정기술에 R&D 투자를 강화한다.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원 순환이용률도 향상시킨다. 자원개발·순환별로 현장수요 연계형 공통활용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인력양성도 이어지는 등 체계적 지원과 해저광물자원 조사․탐사, 신규폐자원 재활용 분야 중심으로 부처 연계·협업도 강조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7개 시범프로젝트 후속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 6개를 추가 발굴했다.

기존 발표된 9개 시범프로젝트 예시 중 부처의견을 수렴한 최종 7개 시범프로젝트의 후속지원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프로젝트는 각 부처에서 발굴‧추천한(6개 부처 99개 성과) R&D 우수성과를 대상으로 관계기관협의회(민간전문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선별 및 범부처협의회(후속지원 관련부처) 검토‧조정을 거쳐 모두 6개가 최종 선정됐다.

향후 신규프로젝트 이어달리기 참여부처는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후속지원 세부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달리기 후속지원을 위해 참여부처의 신규R&D 세부사업 또는 내역 신설이 필요한 경우 내년 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부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양자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인프라, 반도체 역량 등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해온 대덕특구가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통해 지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R&D의 도전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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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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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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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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