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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성윤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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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4인이 결정됐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김 전 차관 등 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29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최근 추천위에 국민 천거를 받은 인사 14명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한동훈(48·27기)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최종 후보군 4인 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 조상철(52·23기) 서울고검장,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 여환섭(53·24기) 광주지검장, 봉욱(56·20기) 전 대검 차장검사,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한동수(55·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대 관심은 최종 후보군에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되느냐였다. 이 지검장은 신임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꼽혔지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될 상황에 처하면서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추천위는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심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정치, 정치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 지검장을 공개 저격했다.

박상기 위원장은 '이 지검장 탈락에 수사 받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견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며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는 회의 진행을 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만족해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이견은 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향후 대통령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임 검찰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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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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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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