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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벤처붐' 도래하나…작년 창업예산 8492억 4년새 두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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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 생태계 변화 분석 결과 발표
부담금 면제·세제부담 완화…창업정책 확대
창업기업 매출·고용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기업 세제부담 완화 등 적극적 창업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머잖아 '제2 벤처붐'이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0여년 간 빠르게 발전해온 창업생태계 변화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창업 생태계의 외형 변화 ▲창업 생태계 내부의 구성 변화 ▲창업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시각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다. 

◆ 창업 생태계 외형 20년간 대폭 성장…신설법인 6만개 이상 증가 

먼저 우리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여년간 대폭 성장했다. 

신설법인이 2000년 6만1000개에서 2020년 12만3000개로 20년간 6만개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에만 2만7000개가 늘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4.26 jsh@newspim.com

양적규모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2020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에 최초 진입했다.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도 크게 늘었다. 중기부 창업지원 예산은 1998년 82억원에서 2016년 3766억원, 2020년은 8492억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4726억원이 증가해 지난 20여년간 증가분의 약 60%를 차지한다. 단 창업지원 예산에 연구개발(R&D), 정책자금(융자), 투자 예산 등은 제외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기업 세제부담 완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비자 제도 확대,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 신규 도입, 창업 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인 창업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창업생태계 사업화 모델 변환…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부각

창업생태계 내부구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전환 가속화에 따라 서비스와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플랫폼 분야도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 성과 역시 뚜렷히 나타났다. 정부지원 창업기업 매출은 2009년 2억9600만원에서 2019년 6억700만원으로, 고용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늘었다. 

특히 중기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성과가 매우 높았다. 팁스 프로그램에서 선행 투자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후행 투자를 유치했는데, 후속 투자 규모가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선행투자(2700억원)의 14배 수준이다. 

◆ 작년 창업 관련 키워드 언론기사 10.2만개…20년간 100배 늘어 

창업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먼저 창업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언론기사는 1991년 810개에서 2019년 10만2000개로 100배 넘게 증가했다. '벤처붐'이 한참이던 2000년(5만1000개)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2016년부터는 '스타트업'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기사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기존의 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정체성을 갖고 차별화하려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4.26 jsh@newspim.com

특히 언론기사에서 창업과 함께 등장하는 연관단어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창업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기대하는 역할을 유추한 결과, 시기별로 특이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창업 생태계 태동기이던 1990년대 초중반에는 창업기업에게 제조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돼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붐 시기를 거치면서 창업기업은 경제 구조조정과 벤처혁신의 주체로 주목받게 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온라인과 모바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벤처붐은 창업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창업이 없으면 벤처기업과 유니콘 기업도 없다"면서 "창업 생태계가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에 대해 창업·벤처 정책의 책임자로서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중기부는 앞으로도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어가서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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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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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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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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