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사면론 '솔솔'…부당합병 재판·프로포폴 수사 암초되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7:06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월 확정…사면 조건 충족
불법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재판 이제 출발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추가기소 가능성도 남아
박범계 "사면 검토한 적 없다"…결국 文대통령 결단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결과 등이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 등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달라는 청원글에 2만명 가까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사면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면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부회장이 불법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는 전날(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의 충수돌기염 수술로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해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전반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역시 사면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고 한 달 가까이 최종 결론을 고심 중이다.

앞서 이 부회장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찬반 7대 7 의견으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경우 그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맞물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중대 5대 경제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가석방 역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3분의 2이상 형량을 모범적으로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은 실형 확정 전 이미 3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정부도 실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계 등의 요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정치적이고 복잡 다단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전세계적인 반도체 위기 등 대승적 측면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