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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4월22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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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위령제(10:00 낭월동13번지)
- 바른길치과의원 코로나19 성금 기탁(13:30 응접실)
- 두드림 자원봉사우수기업 동판 제막식(14:50 두드림)
- 보육관련 위탁시설 기관장 간담회(15:50 응접실)
-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식(16:30 응접실)
▲이춘희 세종시장
-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기공식(09:30 접견실)
- 정례브리핑(10:00 정음실)
- 유튜브 공감 LIVE '토닥토닥 들어드림'(19:00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양승조 충남지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감시단 협약식(11:00 상황실)
-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성명 발표(14:00 본관1층)
- 2050 탄소중립 국민참여 지역 간담회(15:00 대회의실)
▲이용섭 광주시장
- 가족지원 기관·시설 대표자 간담회(10:00 세미나실)
-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개소식(14:00 하남산단)
- 빛고을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15:30 농성빛여울채아파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21일 함양군 상림공원 내 함양군문화예술회관에서 2021년 함양산삼황노화엑스포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4.21 news2349@newspim.com


▲김영록 전남지사
- 어촌뉴딜 만재항 준공 기념행사(14:20 만재항)
▲원희룡 제주도지사
-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 (10:00)
- 지구를 살리는 곰솔마루 '채식의날'(12:00)
▲최문순 강원지사
- 조달청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협약(11:00 통상상담실)
- 코로나19 대응 정부포상 전수식(14:00 통상상담실)
▲박남춘 인천시장
- 옹진군 맞춤형 방문 1일차(10:30)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10:00 신관 2층 상황실)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협약식 (14:30 신관 2층 상황실)
▲송하진 전북지사
- 재청근무
▲박형준 부산시장
- 비상경제대책회의(08:00 대회의실)
-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특강(10:30 국제회의장)
-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15:10 1대강당)
-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진원 간담회(16:00 대회의실)
▲김경수 경남지사
-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14:00 도의회)
▲송철호 울산시장
- 실·국별 영상회의(09:00 재택)

▲이철우 경북지사
- 4월 명사초청 특별 경연(09:00 다목적홀)
- 잠비아 루사카시장 면담(11:00 접견실)
- 연구중심 혁신도정 위한 도-영남대-새마을세계화재단 MOU 체결식(14:30 영남대 본관)

▲권영진 대구시장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회의(16:00 별관집무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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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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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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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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