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발표
등록 장애인 262.3만명…65세 이상이 절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장애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과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장애인구 및 고령장애인·1인 가구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2021.04.20 fedor01@newspim.com |
지난해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포인트(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지난해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했다.
2020년 장애인 외출 빈도 및 외출하지 않은 이유 [자료=보건복지부] 2021.04.20 fedor01@newspim.com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해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했다.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났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