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난해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46건 제동…납세자보호 성과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2:00

납세자보호위원회,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4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총 46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이 시정조치 됐다. 또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도 시정됐다.

[자료=국세청] 2021.04.20 dream@newspim.com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 직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에 불과하다.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도 시정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1.04.2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