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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쇄신 강도 '찻잔속 태풍' 우려…'범야권 통합'과 멀어지는 野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00

민주당, 최고위 선출 방식 중앙위 투표에서 전당대회 방식으로 '수정'
갈길 먼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先 전당대회 後 통합 방식 거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에 참패했다. 참패 원인으로 LH사태와 더불어 당심과 민심 괴리가 꼽힌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오만해졌고, 중도층 표심까지 잃었다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과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개혁을 하는 동안 초선 의원들은 한 것이 없다"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는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야당도 보선 후폭풍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이 거론됐지만 보선 승리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긋고, 또 당 내부에서도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4 leehs@newspim.com

◆차기 지도부 구성에 권리당원 입김 커져…"보여주기식 쇄신 그칠까 우려스럽다"

앞서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차기 당지도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다.하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11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뒤바꿨다.

최고위원 투표는 지난해 8.29 전당대회 당시처럼 대의원 투표 45%·권리당원 40%·일반국민 여론조사 10%·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강성 권리당원' 위주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결국 얼굴만 바뀐 '보여주기식 쇄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방식이 중앙위 투표보다는 명분에서 앞선다"라면서도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칠까봐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자폭탄, 좌표찍기 등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며 "쇄신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곧 당을 위한 것인데 쇄신 목소리를 냈다고 저렇게 질타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극소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우리당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당의 에너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당이 위기에 처하자 '친박'으로 재무장한 채 극우 인사를 중용하다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를 당한 보수정당을 예로 들며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래도 당원을 믿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극성 지지층도 있고 몇십년간 당을 지킨 '백년 당원'들도 적지 않다"며 "당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차기 지도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 명령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심은 당원들이, 민심과 정무적 판단은 대의원들이 주로 하는 것 같다. 투표 결과로 그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선수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초선의원이 모인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재선 의원들이, 13일에는 3선 의원들이 만나 추후 당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보선 전에는 통합, 대승 이후 각자도생? 국민의힘 先전당대회 後통합 가능성↑

범야권 통합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선 이후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통합을 강조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보선 대승 이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먼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통합을 논의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보선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인다"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1일 공개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야권의 승리"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先)통합, 후(後)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집어치워 버릴 것이지, 밤낮 '통합, 통합' 한다"며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당협위원장을 나눠야 하고,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통합 전당대회 가능성을 낮춘다. 주 권한대행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짜야 한다. 주 권한대행은 이르면 내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전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주셨고 두 후보 화합 모습에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더 큰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제(10일)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내주 서울시 인사를 시작하는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맞이해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2021.04.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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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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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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