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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쇄신 강도 '찻잔속 태풍' 우려…'범야권 통합'과 멀어지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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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선출 방식 중앙위 투표에서 전당대회 방식으로 '수정'
갈길 먼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先 전당대회 後 통합 방식 거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에 참패했다. 참패 원인으로 LH사태와 더불어 당심과 민심 괴리가 꼽힌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오만해졌고, 중도층 표심까지 잃었다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과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개혁을 하는 동안 초선 의원들은 한 것이 없다"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는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야당도 보선 후폭풍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이 거론됐지만 보선 승리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긋고, 또 당 내부에서도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4 leehs@newspim.com

◆차기 지도부 구성에 권리당원 입김 커져…"보여주기식 쇄신 그칠까 우려스럽다"

앞서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차기 당지도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다.하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11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뒤바꿨다.

최고위원 투표는 지난해 8.29 전당대회 당시처럼 대의원 투표 45%·권리당원 40%·일반국민 여론조사 10%·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강성 권리당원' 위주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결국 얼굴만 바뀐 '보여주기식 쇄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방식이 중앙위 투표보다는 명분에서 앞선다"라면서도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칠까봐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자폭탄, 좌표찍기 등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며 "쇄신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곧 당을 위한 것인데 쇄신 목소리를 냈다고 저렇게 질타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극소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우리당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당의 에너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당이 위기에 처하자 '친박'으로 재무장한 채 극우 인사를 중용하다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를 당한 보수정당을 예로 들며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래도 당원을 믿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극성 지지층도 있고 몇십년간 당을 지킨 '백년 당원'들도 적지 않다"며 "당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차기 지도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 명령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심은 당원들이, 민심과 정무적 판단은 대의원들이 주로 하는 것 같다. 투표 결과로 그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선수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초선의원이 모인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재선 의원들이, 13일에는 3선 의원들이 만나 추후 당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보선 전에는 통합, 대승 이후 각자도생? 국민의힘 先전당대회 後통합 가능성↑

범야권 통합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선 이후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통합을 강조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보선 대승 이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먼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통합을 논의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보선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인다"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1일 공개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야권의 승리"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先)통합, 후(後)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집어치워 버릴 것이지, 밤낮 '통합, 통합' 한다"며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당협위원장을 나눠야 하고,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통합 전당대회 가능성을 낮춘다. 주 권한대행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짜야 한다. 주 권한대행은 이르면 내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전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주셨고 두 후보 화합 모습에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더 큰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제(10일)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내주 서울시 인사를 시작하는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맞이해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2021.04.08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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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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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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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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