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요소 구현
탄소배출량 25% 저감 목표...2030년까지 35곳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한 신규 산업단지들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부터 스마트 그린 요소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대상은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이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3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추가 사업지는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에 선정하며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
새만금 산업단지는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인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지에는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성 제고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인프라와 기업지원으로 산업단지 내 교통·물류·안전·환경 문제 해결에 나선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가 사업지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산업단지 조성 후 확산단계에서는 주체와 사업범위를 확대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35곳 지정을 목표로 한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절차와 사업 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세제 감면 및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접목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R&D 완료 후 기술의 상용화도 지원한다.
사업체계 개편과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등급제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한다.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스마트공장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 하도록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