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이후 세차례나 대외 비난 담화 발표
대북전단법 시행 첫 날인데...남북 대화도 '먹구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라며 강도높게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연일 한미를 향해 비난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최근 세차례 담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30일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직접 언급하고 비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연설과 직접 비교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여울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대남·대미 비난 메시지를 연일 터뜨리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이라며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한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29일에는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을 게재하고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北, 눈치보기 끝났나..."대남공세 강화하고 미국도 압박"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전쟁의 3월을 택했다"면서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를 "미국에게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현재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포한 '국방과학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며 "대남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필요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북한식 여론전의 일환"이라면서 " 좀 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북한이 현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미사일 발사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보며 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북전단법 시행 첫날인데...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먹구름'
특히 김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낸 시점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는 첫날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법안을 만들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담화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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