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한미에 연일 강도 높은 비난 공세...대화 접고 대결 택했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40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
미사일 발사 이후 세차례나 대외 비난 담화 발표
대북전단법 시행 첫 날인데...남북 대화도 '먹구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라며 강도높게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연일 한미를 향해 비난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 김여정, 문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맹비난...최근 세차례 담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30일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직접 언급하고 비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연설과 직접 비교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놓고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여울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대남·대미 비난 메시지를 연일 터뜨리며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이라며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한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29일에는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문을 게재하고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한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 北, 눈치보기 끝났나..."대남공세 강화하고 미국도 압박"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하며 '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전쟁의 3월을 택했다"면서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를 "미국에게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현재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공포한 '국방과학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며 "대남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필요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북한식 여론전의 일환"이라면서 " 좀 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북한이 현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가 미사일 발사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보며 미사일 위협의 강도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4일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결론을 통해 농업 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21.3.5 [사진=조선중앙통신]

◆ 대북전단법 시행 첫날인데...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먹구름'

특히 김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낸 시점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는 첫날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법안을 만들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일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비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담화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의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