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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8:04

4·7 보선 대진표 확정...박영선 vs 오세훈
여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야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이 맞붙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수도와 제2의 도시 수장을 뽑는 의미도 크지만, 내년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서울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내년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정당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후보 뿐 아니라 정당 전체가 동원됐고, 전직 거물급 정치인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지만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겠지요.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섭니다. 아직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가 전쟁은 선거에서 치르고 코로나 극복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北,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바이든에 직접 도전"/뉴스핌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 "허위 조작 정보"/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영상을 놓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접종하기 전 끼워져 있던 주사기 뚜껑이 논란의 원인이 됐다.

靑, 文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에 "국민 마음 엄중히 여겨"/동아일보
청와대는 23일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3년 연속 불참/조선일보
북한의 인권 유린·탄압을 규탄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권·민주주의'를 내세우며 3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미 엇박자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제반 상황 고려"/뉴스핌
정부가 23일(현지시각)이나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선 빠지고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4차재난지원금 추경안·공직자윤리법 처리 / 뉴스핌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 LH특검 실무협상 돌입했지만…수사기간·범위 '이견' 여전 / 뉴스핌
여야가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 수사기간과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나 LH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여야, 7년만에 1대1 맞대결... 대선 전초전 치른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23일 선출됐다. 양당은 이날 서울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 후보 간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정성호 10분마다 "속도" 외쳤다…'15조 추경' 역대급 졸속심사 /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내용의 70%가량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로 열렸다.

박영선 "MB 닮아" vs 오세훈 "민심 분노"… 대진표 확정되자마자 난타전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고 여야가 일대일로 맞붙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난타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는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지지층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집결시키는 전략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낡고 실패한 시장론' 등을 앞세워 오 후보의 자질 검증과 여권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내곡동땅 의혹' 논란 자초한 오세훈의 불충분한 해명들 / 한겨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가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단일화 컨벤션 효과로 고공행진 중인 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검증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태세다.

오세훈, 조연서 주연으로…'보수 부활극' 쓰나 / 경향신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만에 결자해지의 기회를 잡았다.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스스로 내던졌던 서울시장직에 다시 도전할 결승 티켓을 따낸 것이다. 초반 열세였던 오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력과 개인의 확장성이 결합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에선 '철수', 그러나 '정치 철수'는 없다...대권행?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약 석 달간의 서울시장 도전은 23일 막을 내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출마와 단일화 과정 등을 통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도 '안철수'라는 이름을 다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분명 얻었다. 안 대표가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다.
 
박범계 "왜 모든 걸 내게 묻나" 공방전에… 'LH법' 논의는 뒷전 / 서울신문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만 계속됐다. 야당은 최근 박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따른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방조 논란에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상처"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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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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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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