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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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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 대진표 확정...박영선 vs 오세훈
여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야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이 맞붙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수도와 제2의 도시 수장을 뽑는 의미도 크지만, 내년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서울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내년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정당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후보 뿐 아니라 정당 전체가 동원됐고, 전직 거물급 정치인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지만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겠지요.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섭니다. 아직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가 전쟁은 선거에서 치르고 코로나 극복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北,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바이든에 직접 도전"/뉴스핌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 "허위 조작 정보"/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영상을 놓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접종하기 전 끼워져 있던 주사기 뚜껑이 논란의 원인이 됐다.

靑, 文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에 "국민 마음 엄중히 여겨"/동아일보
청와대는 23일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3년 연속 불참/조선일보
북한의 인권 유린·탄압을 규탄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권·민주주의'를 내세우며 3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미 엇박자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제반 상황 고려"/뉴스핌
정부가 23일(현지시각)이나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선 빠지고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4차재난지원금 추경안·공직자윤리법 처리 / 뉴스핌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 LH특검 실무협상 돌입했지만…수사기간·범위 '이견' 여전 / 뉴스핌
여야가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 수사기간과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나 LH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여야, 7년만에 1대1 맞대결... 대선 전초전 치른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23일 선출됐다. 양당은 이날 서울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 후보 간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정성호 10분마다 "속도" 외쳤다…'15조 추경' 역대급 졸속심사 /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내용의 70%가량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로 열렸다.

박영선 "MB 닮아" vs 오세훈 "민심 분노"… 대진표 확정되자마자 난타전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고 여야가 일대일로 맞붙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난타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는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지지층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집결시키는 전략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낡고 실패한 시장론' 등을 앞세워 오 후보의 자질 검증과 여권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내곡동땅 의혹' 논란 자초한 오세훈의 불충분한 해명들 / 한겨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가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단일화 컨벤션 효과로 고공행진 중인 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검증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태세다.

오세훈, 조연서 주연으로…'보수 부활극' 쓰나 / 경향신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만에 결자해지의 기회를 잡았다.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스스로 내던졌던 서울시장직에 다시 도전할 결승 티켓을 따낸 것이다. 초반 열세였던 오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력과 개인의 확장성이 결합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에선 '철수', 그러나 '정치 철수'는 없다...대권행?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약 석 달간의 서울시장 도전은 23일 막을 내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출마와 단일화 과정 등을 통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도 '안철수'라는 이름을 다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분명 얻었다. 안 대표가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다.
 
박범계 "왜 모든 걸 내게 묻나" 공방전에… 'LH법' 논의는 뒷전 / 서울신문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만 계속됐다. 야당은 최근 박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따른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방조 논란에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상처"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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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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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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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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