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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8:05

민주당, 박영선 '위기' 상황에 조직 총동원령
안철수, 단일화 파열음에 합당 선언...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라는 갑작스런 이슈가 불거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으로 야당보다 압도적인 국회의원·지방의원 조직을 총가동하기로 했습니다. 'LH 사태'라는 대형 악재에 박영선 후보가 다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 열세를 보이자, 여당이 강점이 있는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야권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최종 단일화가 진행중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이 들려오자 안 후보는 단일화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단일화가 되는 것이냐, 누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확실히 야권 단일화가 흥행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블록버스터 작품이 명작으로 남을지, 아니면 내용없는 '노이즈 마케팅'만으로 끝날지는 모를 일입니다. 주연 배우인 오 후보와 안 후보, 그리고 제작진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03.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文의 사과, 진정성 있는 응답"...野 "국민이 믿어줄지 의심"/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LH 투기 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 국무위원 앞에서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文 "한국은 친환경·디지털경제 추진 중남미의 최적 파트너"/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중남미 디지털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페드로 브롤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로돌포 세아 나바로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과 루이스 로피스 브라질 대사를 만나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독] 해군사관생도, 다른 사관학교보다 이성교제 징계 두배 많이 받았다/뉴스핌
최근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40여명이 이성교제를 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총계를 따져보면 약 60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18일 '2+2 회의' 직후 방위비협정 가서명…한미동맹·대북정책 등 논의/뉴스핌
오는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이 함께 만나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 의제가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 4가지로 확정됐다. 양국은 18일 오전 '2+2 회의'를 마친 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경향신문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에서 양국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6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측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2+2 회의를 열었다. 미·일 2+2 회의 개최는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백악관, 북 담화에 직접 반응 대신 "대북 초점은 외교와 비핵화"(종합)/연합뉴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고리로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직접 반응을 삼가며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종합] "北,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ICBM 시험 발사 준비"/뉴스핌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더욱 향상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선출방식 변경 추진...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지명 / 뉴스핌
국민의힘이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현재 의원들이 직접 뽑는 방식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의원들이 모인 단체 SNS방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명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의원총회 안건으로 곧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인사이드] 오세훈 급상승에 '3자 구도' 솔솔...野, 후보 단일화 시한 '초읽기'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야권 필승 전략으로 여겨지던 '여야 1대1 구도' 대신 '3자 대결 구도'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간 단일화 수싸움이 치열해진 가운데 둘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방식 합의못해...오늘 여론조사 불투명 / 조선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TV 토론을 했다. 쟁점은 안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불거진 안 대표의 입당과 양당 합당 문제였다. 오 후보는 "오늘이라도 입당하면 여론조사에서 대립하는 부분은 제가 양보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야권 지지자를 모두 합쳐 이기는 것이 목표"라며 입당 제안을 거절했다.

與 "우린 서울 보병전" 국회·지방의원 조직 총동원령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으로 야당보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직을 총가동하기로 했다. 'LH 사태'라는 대형 악재에 박영선 후보가 다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에 열세를 보이자, 여당이 강점이 있는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선, 지방선거, 총선 모두 서울에서 압승하면서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결국 2%대 접전될 것"…LH 직격타 與, 믿는 구석 있었다 / 중앙일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전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이 여권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민주당은 서울에서도 야권 후보에 밀리고 있다. 심지어 당내엔 "LH 변수의 영향이 크지 않은 부산이 오히려 상황이 나은 것 아니냐"(민주당 당직자)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국회 상임위마다 4차 재난지원금 앞다퉈 증액 / 동아일보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앞다퉈 증액에 나서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2조 원이 넘는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에 "양심선언 나오면 바로 사퇴하겠다" / 한겨레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성사된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년 전 무상급식, 내곡동 투기 의혹, 범야권 정계 개편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서 반전 노리는 여당…선거 호재 키우려는 야당 / 경향신문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회 국정조사 등을 수용한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을 제각각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검ㆍ전수조사' 합의는 했지만...'어디로 튈지' 불안한 여야 / 한국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이 결국 특검으로 간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그 직계 존ㆍ비속의 투기 여부도 검증대에 오른다. 유불리를 따지던 여야가 16일 이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정조사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에 대한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검 구성 등 '디테일'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도 불가피해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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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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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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