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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08:01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 메시지
오세훈·안철수, 오후 5시 30분 첫 TV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아침 간만에 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측으로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8일만인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 대신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 잠시 '반짝'했던 남북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위기, 재선실패와 함께 빛이 바랬습니다. 김 부부장의 말처럼 "3년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렵게" 된 것이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정권이 추진하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함께 폭파되어 버린 남북관계, LH 투기 사태로 수습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민심 등 악재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 민심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LH 투기' 추가 메시지 주목/ 뉴스핌
부동산 적폐청산을 임기 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3년전 봄 다시 오기 어려울 것"/ 헤럴드경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공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16일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북한에 접촉 시도했으나 무응답…여전히 외교가 최우선"/ 한겨레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외교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접촉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는 늘 그랬듯이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美 "北인권 외면 한국,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조선일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5일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펴낸 '한미 동맹을 위한 권고 사항'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미·북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로 엇박자를 내면 대북 정책 조율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기자가 폭행해 실명"…대구신문, 1년간 청와대 출입 못한다/ 한국경제
자신의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출입기자 A씨와 소속사 대구신문에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엔 국방부…'부대 이전' 담당자가 산 1200평, 신도시 됐다/ 중앙일보
국방부의 '부대 이전' 담당자가 부대 이전 발표 전 가족 명의로 군부대 주변 땅 1200평을 사들였고, 4년뒤 해당 부지가 창릉신도시로 지정됐다고 jtbc가 보도했다. 당사자는 미리 알고 땅을 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A씨가 해당 지역 토박이고 2016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부대 이전 발표는 2019년에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LH 사태' 선거 패배 위기감 휩싸인 與..."교직원·언론인까지 들춰내자"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달도 채 남지않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야 3자 대결'에서도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15일 민주당은 수습대책을 놓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여론 악화에 급박해진 與 선대위...이낙연 "모든 당원들, 24시간 함께 뛰어야"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4·7 재보궐선거에 악재가 끼자 "급박한 선거"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단독] 성희롱 예방 전문가 강의 듣는 '박영선 캠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선거 캠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의식해 성 관련 잡음을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 후보 뜻이 담긴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동남은 안철수, 서남은 오세훈…단일화, 강남 잡아야 이긴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고서저(東高西低)'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포함된 동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지만 이른바 '금관구'로 불리는 금천·관악·구로구가 포함된 서쪽 지역은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이다.

LH, 작년 차명투기 제보받고도 묵살 / 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LH 직원의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에 대해 관련자 성명 등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지만 퇴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DJ·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 국정원 사찰 확인 안돼" / 한겨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활동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 사저 논란에 "초등 수준 문제제기"…청와대 출신들 '엄호'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해 야당의 의혹 제기에 윤건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선거용 정치공세"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라며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문재인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아방궁 논란'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조사가 '독' 됐나...거칠어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기싸움 / 한국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여파로 오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상승세를 타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밀당'을 하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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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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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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