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강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복지형 경제정책"
"여력 있다면 선별·보편지원 모두 필요…보편지원 피할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야당 뿐 아니라 여당내 대선주자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됐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럴 때 일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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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폐업을 안하게 됐다는 메일을 소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2021.02.27 dedanhi@newspim.com |
이 지사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제한되어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