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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환경지회, 자회사 설립 당시 약속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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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사탕발림 꼼수…낙착률 용역회사 때보다 못해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한국중부발전 특수경비·환경지회가 24일 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약속했던 처우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과 정의당, 진보당 등 정치권까지 합세해 중부발전의 자회사 특수경비 및 환경 노동자와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했다.

중부발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2.24 shj7017@newspim.com

노조는 "2년 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은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정규직화로 규정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당시 약속했던 노사합의 내용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불이익이 두려워 기존 용역회사 시절의 낙찰률 관행을 벗어나 높은 낙찰률로 처우를 개선해주겠다. 모회사만큼은 아닐지라도 사내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해 23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자회사에 출연해주겠다는 등의 수많은 사탕발림으로 노동자들을 몰아왔다"면서 "낙찰률은 용역회사 시절보다 오히려 하락한 88%를 적용해 자회사 직원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속했던 사내 복지기금은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8000여만원만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이는 모회사 직원들의 수혜금액에 25% 이상을 출연하도록 돼 있으나 정확히 25%만을 출연해 잘못된 정규직화가 부른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환경개선 요구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거나 지체됐다"며 "집회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문제없다', '웃기고 있네' 등의 갑질과 오만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진보당 충남도당 김영호 위원장은 "중부발전 본사에 와서 깜짝 놀랐다. 본사 건물을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 실제 발전소의 주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태에 천박하다"면서 "자회사 뒤에서 숨어서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당당히 나와서 노동자 처우개선과 약속 지키시길 바란다. 진보당도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도 연대사를 통해 규탄하고 있다. 2021.02.24 shj7017@newspim.com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도 연대사에 나서면서 "중부발전 본사에서는 인권경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사전을 다시 펼쳐봐야 할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직장 내 더 이상 차별을 없애고 함께 성장하라는 것인데 그 차별을 고착화하기 위해 편법을 써서 자회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95% 낙착률도 이행할 마음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발전은 반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정해야 한다. 정의당은 중부발전이 앞으로 인권경영을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면서 "정의당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 전근수 지회장은 "투쟁을 시작한 두 달을 넘기는 동안 모회사인 한국중부발전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에 대한 설명과 대화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출범 직후부터 약속이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난 2년 동안 용역회사 시절보다 오히려 못한 낙착률을 적용 받아 복지나 각종 수당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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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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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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