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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환경지회, 자회사 설립 당시 약속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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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사탕발림 꼼수…낙착률 용역회사 때보다 못해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한국중부발전 특수경비·환경지회가 24일 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약속했던 처우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과 정의당, 진보당 등 정치권까지 합세해 중부발전의 자회사 특수경비 및 환경 노동자와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했다.

중부발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2.24 shj7017@newspim.com

노조는 "2년 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은 중부발전서비스라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정규직화로 규정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당시 약속했던 노사합의 내용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불이익이 두려워 기존 용역회사 시절의 낙찰률 관행을 벗어나 높은 낙찰률로 처우를 개선해주겠다. 모회사만큼은 아닐지라도 사내복지기금을 공동 활용해 23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자회사에 출연해주겠다는 등의 수많은 사탕발림으로 노동자들을 몰아왔다"면서 "낙찰률은 용역회사 시절보다 오히려 하락한 88%를 적용해 자회사 직원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속했던 사내 복지기금은 2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8000여만원만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이는 모회사 직원들의 수혜금액에 25% 이상을 출연하도록 돼 있으나 정확히 25%만을 출연해 잘못된 정규직화가 부른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환경개선 요구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거나 지체됐다"며 "집회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문제없다', '웃기고 있네' 등의 갑질과 오만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진보당 충남도당 김영호 위원장은 "중부발전 본사에 와서 깜짝 놀랐다. 본사 건물을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건물을 지어 놓고 실제 발전소의 주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태에 천박하다"면서 "자회사 뒤에서 숨어서 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당당히 나와서 노동자 처우개선과 약속 지키시길 바란다. 진보당도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도 연대사를 통해 규탄하고 있다. 2021.02.24 shj7017@newspim.com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도 연대사에 나서면서 "중부발전 본사에서는 인권경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사전을 다시 펼쳐봐야 할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직장 내 더 이상 차별을 없애고 함께 성장하라는 것인데 그 차별을 고착화하기 위해 편법을 써서 자회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95% 낙착률도 이행할 마음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발전은 반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정해야 한다. 정의당은 중부발전이 앞으로 인권경영을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면서 "정의당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 전근수 지회장은 "투쟁을 시작한 두 달을 넘기는 동안 모회사인 한국중부발전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했던 약속들에 대한 설명과 대화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출범 직후부터 약속이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난 2년 동안 용역회사 시절보다 오히려 못한 낙착률을 적용 받아 복지나 각종 수당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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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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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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