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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35

신현수 靑 민정수석, 이틀 휴가내고 출근 안해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2조~20조 규모서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신 수석이 임명 두달 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뜻을 굽히지 않으며 주말 새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일보는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한창입니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낮추고, 정부는 늘리는 기조라 최종 규모는 15조원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인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를 열어 각 부처 차관 후보자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진료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본인의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다혜 씨는 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사의 굽히지 않은 신현수 靑민정, 이틀간 휴가 내고 숙고 돌입/ 뉴스핌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제출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해서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靑 일자리수석 "고용, 1월이 저점...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역대급 고용한파와 관련, "아마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계부처 간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전략硏 "리설주 두문불출, 출산 때문으로 보여"/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1년여간 두문불출한 이유를 '출산 때문'으로 적시한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정보원을 주무관청으로 둔 전략연구원이 18일 배포한 '오늘의 북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리설주가 1년 1개월 만에 등장한 것은 출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 20조 vs 12조 갈등 속 15조 유력/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여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키로...세법개정안 잠정합의/뉴스핌
여야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차관 들어와" 김태년, 이번엔 "부산 또 가야겠네, 어휴"/조선비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쉰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법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전날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원내대표가 특별법 원안 통과 불발을 면피(免避)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열로 못온다' 이용구 불출석에 법사위 파행…野 "의도적 회피"/중앙일보
국회 법사위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파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낙연 "지난 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싸웠다" 공개 왜?/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싸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이 있음을 공개하면서까지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년짜리 시장 후보가 생지X 공약"…與부대변인, 막말 논란되자 사과/헤럴드경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18일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생지X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 후보와 오 후보가 전날 내놓은 공약을 두고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1년 동안 무엇이 가능한지도 따져보라"고 일갈했다.

박민식 "DJ시절 국정원도 불법사찰…박지원, 정치 행위 말라"/한국경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이 당시에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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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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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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