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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35

신현수 靑 민정수석, 이틀 휴가내고 출근 안해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2조~20조 규모서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신 수석이 임명 두달 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뜻을 굽히지 않으며 주말 새 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일보는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한창입니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낮추고, 정부는 늘리는 기조라 최종 규모는 15조원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이르면 이달 차관 인사… 추가 '벚꽃 개각' 신호탄/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둔 인사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인사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를 열어 각 부처 차관 후보자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진료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본인의 아들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다혜 씨는 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사의 굽히지 않은 신현수 靑민정, 이틀간 휴가 내고 숙고 돌입/ 뉴스핌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제출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늘 출근해서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서정 靑 일자리수석 "고용, 1월이 저점...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역대급 고용한파와 관련, "아마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관계부처 간에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전략硏 "리설주 두문불출, 출산 때문으로 보여"/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1년여간 두문불출한 이유를 '출산 때문'으로 적시한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정보원을 주무관청으로 둔 전략연구원이 18일 배포한 '오늘의 북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리설주가 1년 1개월 만에 등장한 것은 출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 20조 vs 12조 갈등 속 15조 유력/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20조원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정부는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금액 규모는 15조 내외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당은 '더 넓고 두텁게'란 기조로 적극적인 재난금 규모 늘리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한선을 20조로 보고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다.

여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키로...세법개정안 잠정합의/뉴스핌
여야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19일 의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차관 들어와" 김태년, 이번엔 "부산 또 가야겠네, 어휴"/조선비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말하며 한숨을 쉰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법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했지만, 전날 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원내대표가 특별법 원안 통과 불발을 면피(免避)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열로 못온다' 이용구 불출석에 법사위 파행…野 "의도적 회피"/중앙일보
국회 법사위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파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낙연 "지난 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싸웠다" 공개 왜?/한국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싸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이 있음을 공개하면서까지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년짜리 시장 후보가 생지X 공약"…與부대변인, 막말 논란되자 사과/헤럴드경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18일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향해 "생지X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 후보와 오 후보가 전날 내놓은 공약을 두고 "1년짜리 시장을 뽑는데 생지X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며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1년 동안 무엇이 가능한지도 따져보라"고 일갈했다.

박민식 "DJ시절 국정원도 불법사찰…박지원, 정치 행위 말라"/한국경제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이 당시에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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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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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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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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