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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애플·구글 반독점법, 美 노스다코타주서 부결...'안심은 일러'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9:06

애플·구글의 앱스토어 독금법 36:11로 부결
조지아·애리조나등서도 비슷한 법 준비 중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7일 오전 08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노스다코타주 상원이 17일(현지시각) 애플·구글의 앱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 2333'을 36대 11로 부결했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카일 데이비슨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에만 입점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인앱 결제 시스템'(자사 시스템 내에서의 결제 진행)도 강요할 수 없다.

이 투표가 가결될 경우 적어도 노스다코타에서는 애플(AAPL)과 구글이 앱스토어를 독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잠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른 주로도 확산이 불가피해 애플과 구글엔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조지아와 애리조나 의원들은 노스다코타와 거의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은 확산될 전망이다.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외에도 앱스토어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은 다른 앱스토어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애플이 이 법안이 아이폰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이며, 보안과 안정성 문제를 과소평가한다고 거세게 비판해 온 이유기도 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과 구글은 자사 생태계의 핵심인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한다. 통행료 개념으로 받던 수수료 30%도 받기 어려워진다.

애플 [사진= 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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