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배터리전 'LG 승'…LG·SK '수조원대 합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10:33

60일간 대통령 심의기간 걸쳐 확정...SK, 10년간 수입금지
합의금 규모 이견 좁힐까....LG 2조8000억·SK 수천억 주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했다. 양사간 배터리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향후 수조원대 합의금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합의 자세를 촉구했다.

◆ITC,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유예 결정...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적어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 화학)이 지난 2019년 4월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 제소한 지 2년 만의 결정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 간의 수입을 일시 허용했다. ITC는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 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을 때까지 전환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ITC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60일 간의 미국 대통령 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로선 SK이노베이션 측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선 ITC 설립 100여년의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다.

업계에서는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공익'을 이유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LG, SK에 "합의 적극 나서라" 촉구...SK "고객들 이익 보호 나설 것"

결국 양사 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ITC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만큼 양사가 이를 계기로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전기차배터리 공장. [제공=SK이노베이션] 2020.01.16 yunyun@newspim.com

60일간의 대통령 심의기간 동안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 가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판결로 유리한 위치에서 SK이노베이션과 합의금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SK이노베이션도 소송 과정에서 합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며 간접적으로 의지를 밝혔다.

양사 간에 '합의금' 관련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양측이 합의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2조8000억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