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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 '의성 쓰레기 산'…사라졌지만 부지매입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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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이 '단밀 쓰레기산'의 약 20만t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지만 부지 매입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의성 쓰레기산 처리전(좌),처리후(우)[사진=의성군] 2021.02.09 lm8008@newspim.com

9일 의성군에 따르면 단밀면 '쓰레기산'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당초 추정치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당초 예상치인 19만2000t보다 1만6000여t이 증가한 20만8000t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000t, 순환토사 등으로 5만2000t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000t, 매립 4만t으로 20만8000t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최근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의성군이 방치 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 공간을 조성해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 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친환경 체험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성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처리 비용 81억 원의 유치권을 행사 중이고, 대구은행에서 13억여 원의 근저당 설정, 검찰과 세무서, 개인 채권자 등 7곳에 압류가 된 상태로 파악됐다.

이는 의성군이 직접 땅을 사들이면 유치권은 포기해야 하고, 땅이 경매에 넘어가면 밀린 돈을 받아야 할 곳이 많다는 셈이다.

해당 부지 매입비용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남은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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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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