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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5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2차 특별조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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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15일부터 군산 전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2차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아파트 중 평균가 이상 거래 건, 30세 이하 거래, 다주택 거래 건 등 200여 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가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암행감시로 아파트 거래가격 담합 및 과대광고 등 교란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2.08 gkje725@newspim.com

앞서 시는 지난 12월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따른 부동산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지금까지 총 219명에 대해 편법증여, 명의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현재까지 총 65건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조사결과 명의신탁 혐의 건에 대해서는 세부조사 중에 있다.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주춤세를 보이고 있으며 타지인 거래도 조사전 대비 80%이상 감소했다.

지난 1차 조사를 통해 가격 급등세를 보인 아파트 거래자 94%가 타지인이며 그 중 95%가 갭투자로 나타났다.

이들 외지인들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카페, 블로그 등에서 군산 투자 관련 정보를 얻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불법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찰, 세무서와 합동 조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벌할 예정이며, 상시모니터링 체제가동으로 이상 거래 건은 지체없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군산시토지정보과장은 "불과 한 두 달 사이 타지 투기자들 때문에 일부 아파트가 1억원 이상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며 "이번 조사 결과 실수요자가 10%도 못 미치는 현실에 통탄하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 피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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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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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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