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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2월 5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09:43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09:43

리플, SEC에 'ETH 증권 비분류' 근거 정보공개 요청
로빈후드, 암호화폐 즉시 구매 서비스 재개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플래시에 따르면, 리플(XRP, 시총 5위) 랩스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ETH, 시총 2위)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5일(현지 시간)까지 SEC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정보 공개 요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크립토뉴스플래시의 분석이다.

또 이와 관련 미국 로펌 하인스로그룹 소속 변호사 제시 하인스는 "리플의 'ETH 증권 비분류' 근거 정보 제공 요청은 SEC와의 소송에서 취하는 방어 전략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SEC가 정보공개를 승인한다면 리플은 XRP와 ETH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리플사, 리플 공동 창업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빈후드, 암호화폐 즉시 구매 서비스 재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계 모바일 주식·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가 지난 1월 말 일시 중단한 암호화폐 즉시 구매 기능을 다시 활성화 시켰다. 이용자들은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해당 유료 서비스를 이용, 최대 1,000달러까지 즉시 액세스할 수 있다. 통상 개인 계좌에서 로빈후드 앱으로 자금을 가져오는데에는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된다. 앞서 1월 29일(현지시간) 로빈후드는 DOGE 코인이 800% 가까운 급등을 나타내자 "특별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즉시 입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1월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거래량 급증...사상 최대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 1월 스테이블 코인 온 체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거래량은 3087억 달러로 종전 최대 기록인 12월의 178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중 1990억 달러의 거래량이 테더의 USDT를 통해 발행했다. USDC 거래량은 631억 달러를 기록했다.

더블록

◆Yearn, yDAI 볼트 공격 피해...공격자 280만 달러 탈취
와이언 파이낸스(Yearn)가 트위터를 통해 'v1 yDAI' 볼트가 공격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현재 노출된 결함은 수습된 상태로 향후 관련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anteg 와이언 파이낸스 개발자는 "공격자는 280만 달러를 탈취했다. 1100만 달러 상당의 볼트 손실이 발생했다. 관련 조사 기간 v1 DAI、TUSD、USDC、USDT 입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美 와이오밍주, DAO 공식 등록 법안 발의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 입법부 실무팀이 DAO(탈중앙자율조직)를 공식적으로 주에 등록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DAO가 주 당국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DAO는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로 설립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중순 처음 발의된 것으로, 2월 3일자로 와이오밍 상원의 기업, 선거, 정치 분야 위원회에 공식 발송됐다.

◆美 CME 이사 "BTC, 금 대체 '신흥 경쟁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전무이사인 블루포드 풋남(Bluford Putnam)이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금의 '신흥 경쟁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1년 금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과 대조적이다. 물론 고정된 공급량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변동이 심해지는 현상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증명했다. CME는 글로벌 거시 리스크에 대한 헷지 수단으로 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OGE, 1개 주소 전체 공급량 27% 보유… 중앙집중화
디크립트에 따르면 DOGE 최대 보유 주소에 전체 토큰 공급량의 27%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상위 20개 주소가 DOGE 총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자오창펑(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DOGE가 중앙집중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DOGE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43.15% 오른 0.046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폴 튜더 존스, 암호화폐 스타트업 펀드 투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자 포브스 억만장자 폴 튜더 존스(Paul Tudor Jones)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기술 전문 VC 노스아일랜드(North Island)가 7,2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할 계획으로, 투자자 리스트에 폴 튜더 존스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유명 랩퍼이자 영화배우 엘엘 쿨 제이(LL Cool J)도 해당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폴 튜더 존스는 BTC 지지자로, 지난해 5월 순자산 58억 달러 중 2% 가량을 BTC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테라폼랩스, 1000 달러 규모 디파이 지원 펀드 설립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텐더민트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 개발사 테라폼랩스가 최근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디파이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보안 감사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형태로 운용된다는 게 테라폼랩스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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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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