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에 준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의 동시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요 예산이 최소 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기재부와 민주당의 갈등에 대해 "실무적인 판단은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한다"며 "결국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판단을 안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손실보상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하고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을 같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0~30조원은 일단 넘어간다"며 "다만 4차 지원으로 끝날 것인가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급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진작용 지원이라고 하면 코로나 방역상황과 연동돼서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코로나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방역 당국의 판단과 연동해서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 입법화는 다소 시간이 늦어질 전망이다. 그는 "손실보상법 제정 전이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정부의 재정적 결단과 결정이 필요한 경우"라며 "법을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고,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 법이 늦어진다고 해서 손실 보상이 소홀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주목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쫒아낸다거나 하면 검찰개혁의 후퇴가 될 수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 쟁점이라는 게 대부분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수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검사는 검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