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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논산시의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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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집행부 가교역할로 행정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시의회동 1층 회의실·북카페 조성…시민께 개방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은 지난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너진 논산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사회 전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2021년 새해를 맞아 논산시의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 뉴노멀의 방향을 제시하는 촉량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선 의장의 일문일답.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구본선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1.02.04 kohhun@newspim.com

-제8대 논산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2020년 성과는.

▲ 2020년 7월 2일 후반기 원구성이 완성된 이래 약 6개월간 논산시의회는 '논산의 미래!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정방침 속에 두 차례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예산안 등 9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성과 외에 시민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실시간 방송하고 150여 농인 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회의장 수화 통역을 실시했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을 재개정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기초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해 제시하기도 했다.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논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아쉬웠던 사항은.

▲ 논산시민 대변자,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서 시민의 염원과 희망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논산시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행복이다.

지방자치 출범 32년째다.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부는 더 적극적이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고 의회는 시민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로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맹목적인 불신보다는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로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바라보며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소통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임기 중에 이러한 아쉬운 간극을 좁히는 일 또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구본선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4 kohhun@newspim.com

-2021년도 논산시의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 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가까이에 있다. 시민들의 삶터를 편안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집행기관의 행정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정책들을 실현하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회가 하는 이러한 일들은 시민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의사항도 좋고 격려의 말씀, 뼈있는 비판도 좋다. 언제든지 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된다. 그러나 많은 시민 분께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 작동방식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회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개방해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모인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동 1층을 리모델링해 회의실과 북카페, 휴게실을 조성 중이다. 이 공간은 시민 여러분께 완전히 개방해 의회의 역할도 이해하고 참관이나 방청은 물론이고 회의실을 이용해 직접 회의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의회가 성숙된 지방자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됐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생각은.

▲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는 양 날개가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행정수요가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지방정부의 조직, 예산 규모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데에 반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견제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균형관계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 전문성 등 많은 부분이 취약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그 결실이 시민 여러분께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나.

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논산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 즉 행정의 오·남용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집행부와 무조건 타협하기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기능과 생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의안처리로 항상 논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구본선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04 kohhun@newspim.com

-가장 중요한 논산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 2010년 민선 5기를 시작으로 3선 시장이 된 황명선 시장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어느 하나를 특정 짓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굵직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선샤인랜드, 강경근대유산 등 오랜 기간을 들여 조성한 관광 인프라들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책 사업들의 성과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완성해야 할 것이다.

-논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새해에는 시민들께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항상 시민의 뜻을 성실히 받들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과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을 위하고 협력과 화합으로 발전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신뢰받는 논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 시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뜻깊은 한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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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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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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