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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번주 검사·수사관 조직구성 '속도'…인사위는 변수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6:00

김진욱 처장 이어 여운국 차장 임명
2월 2~4일 검사・3일~5일 수사관 원서 접수
"정상가동까지 7~8주 소요 예상"…검사인사위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검사 및 수사관 원서를 접수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검사 인선을 결정할 인사위원회가 변수로 꼽힌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검사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수사관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둔 공수처법에 대한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직후 판사 출신 여운국 차장을 임명 제청 했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했다. 여 차장은 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수장과 그를 보좌할 차장 인선을 마무리 한 공수처의 다음 임무는 조직구성이다. 특히 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공수처의 정상 가동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천한다.

인사위 구성에 야당 측 추천위원이 포함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 측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야당 측 추천위원 위촉 이후 검사 추천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계속되는 반대에 파행을 거듭한 끝에 김 처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한 바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정상 가동 하기까지 약 7~8주가 걸릴 것으로 관측하지만 여야 정쟁 우려에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에 여야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 처장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위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이튿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사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까지) 이르면 7~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전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기간을 감안해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28일 기자회견에서는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알고 있지만 수사관으로 임용 되신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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