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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北원전, 국정조사 추진 불가피…진상규명위 발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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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 밝혀야…北 관련 문건 모두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감사와 관련된 검찰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감사,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31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려 한 여러가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원전을 지을 수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2018년 1차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건네줬고, 여기에 발전소 내용이 있다는 얘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원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자가 몰래 숨어들어 급하게 무단 파기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북한 원전 문건이 발견된 만큼 관련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정부는 더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인 4분의 간사(김도읍 법사위·김석기 외통위·한기호 국방위·이철규 산자위) 외 필요 전문가들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후 원내 협의를 통해 선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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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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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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