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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北원전, 국정조사 추진 불가피…진상규명위 발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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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 밝혀야…北 관련 문건 모두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감사와 관련된 검찰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감사,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31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비밀리에 지어주려 한 여러가지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원전을 지을 수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2018년 1차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건네줬고, 여기에 발전소 내용이 있다는 얘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원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자가 몰래 숨어들어 급하게 무단 파기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북한 원전 문건이 발견된 만큼 관련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정부는 더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인 4분의 간사(김도읍 법사위·김석기 외통위·한기호 국방위·이철규 산자위) 외 필요 전문가들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후 원내 협의를 통해 선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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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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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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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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