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지중파' 바이든 시대 중미 관계 4대 관전포인트, 중국 싱크탱크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5

무역협상 재개 예상 보다 빨라질 수도
다변주의 이성적 성향 미중 관계 낙관
'미국소비자 증세' 관세전쟁 변화 주목
코로나19 진정후 인문 교류 회복 전망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중미 관계 앞날에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제몐(界面)신문이 중미관계에 정통한 싱크탱크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제몐신문은 중미 관계 연구 최고 싱크탱크인 글로벌화싱크탱크(CCG, 중국글로벌화 센터)의 '바이든 시대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한층 이성적으로 바뀌고 중미 무역협상도 예상보다 일찍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글로벌화싱크탱크(CCG)는 중미간 대화와 협력의 여지가 한층 넓어지고 양국간 교류가 다방면에 걸쳐 트럼프 시대 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며 모두 4가지 측면에서 중미관계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CCG는 첫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규칙과 경험을 중시하는 이성적 성향의 인물로 향후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가측성'에서 벗어나 한층 이성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G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근래 미국 대통령 중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중국을 4 차례 방문했으며 덩샤오핑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까지 4명의 중국 최고 지도자를 모두 만난 바 있다. 중국의 학계 정계 경제계 많은 인사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인종갈등, 경제회복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라도 충돌보다는 양국 고위층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중미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CCG는 바이든 정부 시대들어 중미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이르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기조하에서 '301조 조사'를 구실로 무역전쟁을 도발했다.

미국은 3700억 달러의 중국 대미 수출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조치를 내렸다. 중국 입장에서 볼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등 중미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마친 뒤 의회에서 취임식과 내각 인선과 관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1.01.21 chk@newspim.com

미중 무역협상은 23개월 동안 13차(20 차례 회의)에 걸쳐 개최됐다. 중미 쌍방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협의에 도달했다. 중국은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대미 수입(상품 서비스)액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약속했다.

대신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 잔여 16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2019년 9월 이미 부과한 상품(1200억 달러)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다만 25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CCG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기존 1단계 무역 합의의 틀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대중국 무역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고관세 부과가 사실상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재권과 기술특허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최상책은 단변 관세 부과가 아니라 우방국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화교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전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보다는 다변주의 성향이 짙다며 다만 이것이 대중국 강경 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에서도 1월 13일 캐서린 타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격인 위젠화(俞建华)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를 임명, 양측이 마치 무역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의 기업 단체인 미국상회는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고위 관리를 미국에 파견해 쌍무 관계와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무역협상이 재개되면 논점은 중국의 과도한 미국 수출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세번째로 중국 CCG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중미 다변주의 협력 영역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중국은 바이든 새 정부에 다변주의 추세로 복귀, 중미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글로벌 무역규칙 등에 대해 대화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CCG보고서는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중미 사이의 인문 교류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50만 2214명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해 2019년 38만 8839명으로 줄었다. 2020년(4월~9월)에는 코로나19 까지 겹쳐 808명으로 99%나 줄어들었다.

CCG보고서는 미중 대국간 경쟁은 일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부터 대중국 억제 기조가 형성됐다며 정권 교체로 당장 이런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대결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내치 중시와 다변주의 대외 정책 성향은 미중 관계를 협력적 경쟁으로 개선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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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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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