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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마를 봤다, 살인죄 적용하라"…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울음바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3:20

시민들 자발적으로 나와 150여명 법원 앞에 모여
경찰, 집회 변질 우려에 해산 요구하자 곳곳 충돌
양모 탑승한 호송차 나오자 시민들 "사형하라" 고함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에 맞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양부는 왜 구속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내보내냐."

13일 오전 6시 30분 새벽부터 추위를 뚫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 순식간에 법원 앞에 모인 인파는 150명을 넘어섰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래 릴레이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며 "따로 회원들에게 모이라고 공지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150명이 넘게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고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다.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살인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누가 정인이의 웃음을 빼앗아갔나요' 등 메시지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시민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악마를 보았다', '살인죄!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형 양모 장씨"라고 구호를 외쳤다. 정인 양 생전 사진과 함께 '16개월 정인이를 추모하며 입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원한다'는 피켓도 보였다.

두 딸의 아버지라는 최경환(43)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가입하고 직장 휴가까지 내고 나왔다"며 "오늘 모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우울감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금 양부모는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감형하려고 한다"며 "오늘 나와서 합당한 벌을 줘야된다고 소리라도 외치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오전 9시 22분쯤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은 "넌 사형이다", "죽어라"고 외치며 흥분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양천구청 직원들이 나왔으며, 경찰 역시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회 금지에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양천구청 관계자는 "간격 유지를 부탁한다"며 거리두기 권고 방송을 했다. 하지만 흥분한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밀접하게 붙어 계속 "사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결국 경찰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금 집회로 변질된 것 같다"며 "해산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공 대표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우린 경찰 측에서 요구한 대로 했는데 먼저 둘러싸고 막은 건 경찰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 9시 32분쯤 공 대표가 "일단 모여있지 말고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지 10시 30분 이후에 볼 수 있으니 다시 모이자"고 말하고 나서야 모여있던 시민들이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장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306호 법정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날 방청권 다툼을 우려해 추첨에 당첨된 시민들만 법정 안에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길게 줄을 서고 큐알(QR)코드를 체크한 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 이를 재판부가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하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오전 11시 20분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안씨는 한참 동안 법정 안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안씨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안씨가 나오자마자 시민들은 달려들면서 핫팩을 집어 던지고 질서를 유지했던 거리두기 라인도 무너졌다.

시민들은 "아이는 못 살리고 가해자는 왜 이렇게 보호해", "살인자 나와라", "애한테 왜 그랬냐", "정인이는 못 지키면서 넌 그렇게 지키냐"는 등 소리를 질렀고 법원은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안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시민들은 차를 두들기고 따라붙었다. 경찰과 취재진까지 뒤엉키며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뒤이어 정문으로 장씨가 탑승한 호송차가 나오자 시민들은 차량을 손으로 치고 미리 준비한 눈덩이를 던지며 바싹 따라붙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시민들은 호송차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장씨는 살인자, 안씨는 구속하라"며 울부짖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나오자 눈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6살 아들의 엄마인 전주형(38) 씨는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며 "친부모든 양보무든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해도 말도 안 되는 양형이 나오고 있다. 양모가 꼭 살인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악마가면을 쓰고 나온 시민 김재원(39) 씨는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아이의 삶을 망가뜨렸다. 오늘 양모가 사형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가면까지 준비했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관해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 한 번 끓어오르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리에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씨 측은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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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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