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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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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일주일째 이어가...경제분야 논의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野 "기업 vs 자영업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총비서' 직책에 올랐습니다.

총비서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맡았던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는 것은 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향후 조부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수령'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부문별협의회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지도 하에 공업, 농업, 경공업, 교육·보건·문화, 군사·군수공업 등 분야 별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안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화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한 호황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간질'에 이어 기업과 자영업자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시 재계가 여권의 관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불만이 가득한 재계가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룡해·조용원 지도 하에 결정서 초안 연구 시작...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가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부문별협의회가 11일에 진행됐다"면서 "각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文 신년사 '포용적 회복' 말하고 '논쟁적 이슈' 삼갔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용적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고려, '더'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 챙기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 '당대회 축하' 中에 답전…"제일 먼저 축전 보내와 사의"/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축전을 보내준 중국 공산당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를 더 강화발전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지난 11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본 대회앞으로 제일먼저 성의있는 축전을 보내온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란 은행장, 최종건에 "자산동결 큰 실수, 美압력서 벗어나라"/조선일보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란 "한국 정부 정치적 의지 부족"/세계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현지에서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을 만나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면서 억류된 선원들을 조기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피해아동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전국 130개로 충원" / 뉴스핌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각각 130개소 규모로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책임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 측면에서 입법이 완료됐지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끌 / 조선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야권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호황인 업종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안철수와 통합론 비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 / 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및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며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김정은 연내 답방' 연일 불지피는 여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김종인 "서울 보선 3자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휩쓸리는 듯한 국민의힘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안철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북한 짝사랑 접어야"…정의당 "노동존중 의지 안 보여" / 경향신문
야당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년사가 지나친 낙관론을 담고 있다며 K방역과 대북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노동존중'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당시 확인한 여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계 불만부터 살핀 野 / 한국일보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논의를 위해 경영계와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통과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계인사들이 법 통과에 야당이 합의해 줬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총선 악몽 재현? 4차 재난지원금…野의 복잡한 속내 /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오는 3월은 돼야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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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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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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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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