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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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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 대회 일주일째 이어가...경제분야 논의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野 "기업 vs 자영업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총비서' 직책에 올랐습니다.

총비서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맡았던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는 것은 당의 최고 지도자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향후 조부나 부친과 마찬가지로 '수령'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부문별협의회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지도 하에 공업, 농업, 경공업, 교육·보건·문화, 군사·군수공업 등 분야 별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안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화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한 호황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간질'에 이어 기업과 자영업자까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시 재계가 여권의 관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불만이 가득한 재계가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이익공유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제8차 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1.06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최룡해·조용원 지도 하에 결정서 초안 연구 시작...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사업총화보고 결정서 초안 연구가 시작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부문별협의회가 11일에 진행됐다"면서 "각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文 신년사 '포용적 회복' 말하고 '논쟁적 이슈' 삼갔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용적 회복'에 무게를 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고려, '더'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 챙기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북한, '당대회 축하' 中에 답전…"제일 먼저 축전 보내와 사의"/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축전을 보내준 중국 공산당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를 더 강화발전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으로 지난 11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본 대회앞으로 제일먼저 성의있는 축전을 보내온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란 은행장, 최종건에 "자산동결 큰 실수, 美압력서 벗어나라"/조선일보
압돌 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에게 "한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큰 실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란 "한국 정부 정치적 의지 부족"/세계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현지에서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을 만나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면서 억류된 선원들을 조기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피해아동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전국 130개로 충원" / 뉴스핌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각각 130개소 규모로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공공책임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 측면에서 입법이 완료됐지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시끌 / 조선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에서 얻은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언택트 기업들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야권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호황인 업종이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인, 안철수와 통합론 비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 / 중앙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및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다 콩가루 집안 된다"며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김정은 연내 답방' 연일 불지피는 여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김종인 "서울 보선 3자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본다"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휩쓸리는 듯한 국민의힘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안철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북한 짝사랑 접어야"…정의당 "노동존중 의지 안 보여" / 경향신문
야당들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쓴소리'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년사가 지나친 낙관론을 담고 있다며 K방역과 대북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노동존중'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당시 확인한 여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중대재해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계 불만부터 살핀 野 / 한국일보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민의힘이 '보완 입법' 논의를 위해 경영계와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통과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재계인사들이 법 통과에 야당이 합의해 줬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총선 악몽 재현? 4차 재난지원금…野의 복잡한 속내 /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오는 3월은 돼야 모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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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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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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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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