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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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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정인이 사건 긴급 현안질의
문대통령, 청와대서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겸찰청장을 상대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엄중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큽니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도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해 결국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입니다.

이후 논란이 된 이후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죠.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빌며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관할 양천경찰서장은 경질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현안 질의에서 주목받기 위해 단순히 호통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진행하며 정인이를 추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없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선박 나포 우려, 靑에도 사전 보고됐다/조선일보
정부가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했고,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달 중동 지역 공관에 보낸 전문에서 '선박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문체부 장관·야당 장관 찾아라"...문 대통령 '깊은 고민' /한국일보
연초 개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율 최소 30%' 숙제를 일단 풀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여성이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비중 있게 오르내린다. 야당 인사의 경제부처 입각설도 최근 부상하고 있다. 김성식ㆍ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문대통령,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 개최...박병석·이낙연·박용만 등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김정은 바로 옆은 누구? 주석단 배치로 본 북한 권력 구도 변화/한국일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만에 크게 물갈이됐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이뤄진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는 이번 당대회 주석단 배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일차 접어든 北 당대회…"국가방위력 강화·사회주의 평화적 환경 수호"/헤럴드경제
북한 8차 당대회가 5일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정부 실무대표단 7일 이란으로 출국…"억류 문제 해결 위해 전반 협의""/아시아경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한 이란으로 정부 실무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거쳐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 진단] "이란, 회색지대 전략 활용…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뉴스핌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규군 소속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금이 한국에 묶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 중대재해법 대폭 완화…'5인 미만 사업장 제외/뉴스핌
여야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대폭 좁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삭제했고, 인과관계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나포된 한국 선박에 '해양 오염' 주장…정부 "충분한 증거 없다" 반박/뉴스핌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화학물질 운반선을 해양 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가운데, 정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곧 市長 출사표 오세훈, 중도 후보와 릴레이 접촉/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힌 당내 인사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오 전 시장이 출마 선언에 앞서 중도 성향 후보들을 규합해 세력을 만들고자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당정, 헬스장·학원 셧다운 해제 추진/중앙일보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서울시장 경선 100% 여론조사로" 정진석, 안철수에 입당 러브콜/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100% 여론조사 본경선을 제안했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방망이 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안철수 이르면 7일 '단일화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7일 전격 회동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세 달 앞두고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첫 단독 회동을 계기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꺼내자…무르익는 '추경 편성론'/경향신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바이오주,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 쟁점 될 듯/한겨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017년 유상증자를 통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했는데,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와 10여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與, ILO 핵심협약 비준 미적거리자 EU측 "매우 실망스럽다"/서울신문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해를 넘긴 데 이어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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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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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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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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