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코로나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바꾸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7:48

학교자치와 인권경영…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촘촘한 교육복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의 혁신교육 2기를 맞아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의 슬로건 아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에 집중했다.

2020 경남교육은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6개 영역에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업혁신, 학교문화,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가운데 왼쪽 세 번째)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합천군 가야면 옛 숭산초등학교에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착공 지역민 간담회에서 참석해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2020.04.28 news2349@newspim.com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도교육청은 2020년을 '수업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확대 지원, 맞춤형 연수과정 개설, 수업의 공유와 평가 기록 내실화에 집중했다.

초등 1학년의 특성을 살린 '아이좋은 교실',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혁신, 학교 내 빈 공간을 마을 주민의 배움터로 활용하는 '학교 안 마을배움터' 등 다양한 학교공간혁신 사례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독서가 힐링이 되는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산청 지리산도서관과 예술교육원 해봄의 악기도서관 개관 등 복합문화공간을 더욱 확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는 행복나눔학교 7교, 행복학교 77교, 행복맞이학교 61교로 확대 운영되어, 전문적학습공동체, 다모임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참여 등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모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더욱 앞당겨진 미래교육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020년 9월부터 250교에서 시범 운영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최초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학생 참정권교육을 시행하고, 초·중등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약 4만여 부를 배부했다.

전 학교에서 학생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고, 학생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비율을 확대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비율은 약 86%이며, 이는 전국 평균의 약 3.5배이다.

다름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1회 경남다문화교육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꿈을 열어주기 위해 2017년 고성음악고등학교와 밀양영화고등학교에 이어 올해 금곡무지개고등학교와 거창연극고등학교 등 대안학교를 개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을 강조했다. 경남교육 학부모사랑방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약 1300여 명의 학부모가 참가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과 자녀돌봄, 미래교육의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경남교육은 학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학생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초등 신입생과 유치원아용 가방안전덮개 3만3600여 개, 중·고등학생용 '비가 와도 괜찮아' 안심우산을 약 3만 여개를 보급하고, 노후 통학버스를 교체하는 등 '학생안전 우선' 정책을 펼쳤다.

2020년 10월 성인식개선담당을 신설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1,324기관),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약 50만장)를 보급했으며, 학생의 학교생활을 통합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슬기로운 학교생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안전교육 및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76.5%, 70%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4월 27일 창원지역 대원초등학교에서 1단계 등교수업에 나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유치원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 2020.05.27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교육청은 2020년 2학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비를 조기 지원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다.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다자녀 가정 학생의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으로 대상별, 시기별, 상황별로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를 펼쳤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협력해 '경남형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했으며, 2020년 교육부 농어촌 '참 좋은 작은학교'에 전국 최다 선정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사교육 경감과 학생의 특기 적성 향상을 위해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등 지역, 학교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했다. 돌봄교실은 오후돌봄 889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106실,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808실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시간과 대상을 확대해 지원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교육본질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은 경남교육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이다. 올해 단계별 등교 개학에 따라 1711개의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6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학교업무 적정화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정책실행으로 학교업무 적정화 만족도는 4년 연속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경남교육은 학습, 방역, 돌봄 등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해 안전을 기반으로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초등 저학년의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을 위해 약 3만5000부의 '아이좋아 한글쓰기'와 기초수학 자료를 보급하고, 초등 1학년 학생을 위해 한글학습 동영상을 제작해 탑재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기대응력 강화와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제2, 제3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경남교육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하는 등 기록과 성찰을 통한 성장에도 노력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020년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많이 담는 정책추진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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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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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