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며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점,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며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박차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등의 세 가지 중점 논의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중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3항에 근거해 1991년에 설치된 후 지난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자리매김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제1차 전원회의는 지난 2018년 7월26일에 열렸다. 정부는 당시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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