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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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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 폭주 멈추겠다"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 아닌, 야당 전체가 이기는 선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놓아 가겠다"며 "이제 저는 시민분들 곁으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마선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혁을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은 더욱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부정과 위선을 확인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망나니 칼춤을 추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의 파렴치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회는 거수기로,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저들의 오만함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쌓아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집을 사려던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히고 돈 빌릴 길도 사라졌습니다.
세금 내기 위해 한 채밖에 없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보유세로 몇 달 치 월급을 뜯기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하겠다더니 월급 모아서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양극화 지옥의 터널로 전 국민을 내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겨울에는 대규모 확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올해 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미리 병상을 확보하여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종식을 위해 백신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의 충고에,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일 년이 지나도록 병상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 초에는, 있는 병상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과는 다르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접종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부아를 돋우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의료진의 피와 땀을 폄훼하더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 시키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놓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4400만 명분을 이미 계약한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상 물정 모르는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당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중도실용 정치로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자 했습니다.
꼭 제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능을 바로잡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하나 된 대한민국, 과거를 파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습니다.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교체 외엔 그 어떤 답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종합평가하는 선거입니다.

2012년 8위였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 순위는 2019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도시 전망은 2015년 10위에서 2019년 44위로 34단계나 추락했습니다.
이제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시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세계도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음흉한 범죄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서울시청 6층을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새로운 공간으로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정을 사유화한 세력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샅샅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떤 해법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원칙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과 문제해결의 정신이 있다면 당면한 서울의 과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과 빈틈없고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저, 의사 안철수가 코로나19 확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잡겠습니다.
방역의 주역인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체계를 완비하고 충분한 의료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 쇼는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짓, 이제 끝내야 합니다.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고 원칙과 명분을 잊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부동산 지옥,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것을 제가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졌을 때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위대한 서울시민과 함께,
위기 때마다 늘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국민들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놓아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12. 20.

안 철 수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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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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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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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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