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1:21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 폭주 멈추겠다"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 아닌, 야당 전체가 이기는 선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며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놓아 가겠다"며 "이제 저는 시민분들 곁으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출마선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의 가식과 위선을 목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혁을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은 더욱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부정과 위선을 확인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망나니 칼춤을 추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의 파렴치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회는 거수기로,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저들의 오만함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쌓아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집을 사려던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막히고 돈 빌릴 길도 사라졌습니다.
세금 내기 위해 한 채밖에 없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보유세로 몇 달 치 월급을 뜯기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하겠다더니 월급 모아서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양극화 지옥의 터널로 전 국민을 내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겨울에는 대규모 확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올해 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미리 병상을 확보하여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종식을 위해 백신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의 충고에,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일 년이 지나도록 병상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8월 초에는, 있는 병상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외국과는 다르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접종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부아를 돋우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의료진의 피와 땀을 폄훼하더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 시키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도 못해놓고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4400만 명분을 이미 계약한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상 물정 모르는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심장에 직접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당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중도실용 정치로 합리적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자 했습니다.
꼭 제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무능을 바로잡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하나 된 대한민국, 과거를 파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습니다.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면 정권교체 외엔 그 어떤 답도 없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그 교두보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자해지의 각오와 서울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과 그 세력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서울을 다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종합평가하는 선거입니다.

2012년 8위였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 순위는 2019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도시 전망은 2015년 10위에서 2019년 44위로 34단계나 추락했습니다.
이제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시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세계도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음흉한 범죄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서울시청 6층을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새로운 공간으로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정을 사유화한 세력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속이는 정치는 샅샅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은 어떤 해법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원칙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과 문제해결의 정신이 있다면 당면한 서울의 과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과 빈틈없고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저, 의사 안철수가 코로나19 확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잡겠습니다.
방역의 주역인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방역체계를 완비하고 충분한 의료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거의 꿈을 되살리고, 세금 폭탄은 저지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 쇼는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는 짓, 이제 끝내야 합니다.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고 원칙과 명분을 잊지 않는다면 코로나19와 부동산 지옥,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것을 제가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졌을 때 언제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위대한 서울시민과 함께,
위기 때마다 늘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겼던 국민들과 함께,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습니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넘어,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들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진짜 주인 되는 서울시정을 펼치고 국민이 진짜 주인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놓아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12. 20.

안 철 수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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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