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의 관심사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업종만 바꿔 편법 영업을 하는 변칙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제대로 된 이행이 급선무하고 설명했지만 최근 1주일새 하루 확진자수가 평균 900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3단계 격상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3단계 격상시 민생과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였다. 그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 지자체의 영업중단 명령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하며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을 비롯한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가는 가축 전염병인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18건 발생해 일주일 새 두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정 총리는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방역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해 달라"며 "특히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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