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윤석열, 정직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국가시스템 문제"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22: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22:51

징계 재가 이튿날 곧바로 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
"정치적 중립 위반한 적 없어…추측으로 징계"
"월성 원전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 빚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든 소 제기 이유는 크게 징계심의 절차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 두 가지다.

우선 징계위원회 기일지정 및 소집절차, 위원회 구성이 모두 위법하고 심의 과정상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특히 "정한중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되었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척, 회피한 위원은 사실상 결원과 마찬가지므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예비위원이 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며 "예비위원이 보충되었다면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 의결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도 문제를 삼았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임인 문무일 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예를 들며 "정당한 지시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1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로 직무배제 됐을 당시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금전 보상도 불가능할 뿐더러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했다. 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등 중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1월 인사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는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