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정직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국가시스템 문제"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22: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22:51

징계 재가 이튿날 곧바로 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
"정치적 중립 위반한 적 없어…추측으로 징계"
"월성 원전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 빚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든 소 제기 이유는 크게 징계심의 절차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 두 가지다.

우선 징계위원회 기일지정 및 소집절차, 위원회 구성이 모두 위법하고 심의 과정상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특히 "정한중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되었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척, 회피한 위원은 사실상 결원과 마찬가지므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예비위원이 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며 "예비위원이 보충되었다면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 의결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도 문제를 삼았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임인 문무일 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예를 들며 "정당한 지시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1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로 직무배제 됐을 당시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금전 보상도 불가능할 뿐더러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했다. 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등 중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1월 인사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는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