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정직 처분 취소·집행정지 신청…"국가시스템 문제"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22: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22:51

징계 재가 이튿날 곧바로 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
"정치적 중립 위반한 적 없어…추측으로 징계"
"월성 원전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 빚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든 소 제기 이유는 크게 징계심의 절차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 두 가지다.

우선 징계위원회 기일지정 및 소집절차, 위원회 구성이 모두 위법하고 심의 과정상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특히 "정한중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되었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척, 회피한 위원은 사실상 결원과 마찬가지므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예비위원이 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며 "예비위원이 보충되었다면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 의결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도 문제를 삼았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임인 문무일 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예를 들며 "정당한 지시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1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로 직무배제 됐을 당시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금전 보상도 불가능할 뿐더러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했다. 또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등 중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1월 인사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는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