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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격상 기준 충족?..방역 대응·의료체계 수용력이 관건"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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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일일 확진자 800명 넘었지만 "확진자 수로만 판단 안 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단계 격상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안에 따르면 3단계 상향을 위한 조건은 하루 800~1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경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출구 인근에서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 기준도 충족됐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만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확진자 수 설정 당시 800~1000명이라는 범위값을 설정한 만큼 다른 보조적 지표들을 활용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많은 피해에도 3단계 격상을 하게 된다면 방역적 대응이 한계에 달했거나 의료체계 감당력이 환자 발생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격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양 쪽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그러면서 "지난 8월 2차 유행 당시 의료체계의 수용력이 한계치까지 가서 아슬아슬하게 견뎌낸 부분이 있다"며 "이후 의료체계 확충을 통해 현재까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단계 격상에 대해 논의를 착수한 상태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다"며 "이후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가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그 역시 공유할 계획이다. 어느날 갑자기 갑작스럽게 격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대형마트 집합금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설정 당시 마트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은 혼잡도를 고려한 방침이었는데, 현재 감염 발생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침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형마트도 일괄적인 폐쇄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 쪽에 집중하는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협의하며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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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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