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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선언..."청년·신혼에 5년 무이자 2억 주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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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항 컨벤션센터서 출마 공식선언
슬로건으로 "내게 힘이 되는 시장" 내세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15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장,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부산의 위기는 혁신 역량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부산에서의 혁신은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학과 산업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는 산학협력도시가 되게 하지 않고서는 부산에도, 청년들에게도 미래가 없다"며 ▲지·산·학 협력 시스템 도입 ▲오픈 캠퍼스와 캠퍼스 산업협력단지 구축 ▲사이언스 파크 조성 ▲1조원대의 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부산을 5년 안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신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주거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부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혁신의 파동을 교육에서도 이뤄 내겠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 기반 미래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산을 아시아의 에듀테크 중심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이라며 "이곳에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가 몰려들 수 있도록 백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혁신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통합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부울경 통합안은 2008년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박 전 위원장이 국가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했다. 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해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법적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사와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높은 파도의 정점에 서 있고,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전환기에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직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과 공약은 순차적으로 별도의 발표의 장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형준 전 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혁신이 물결치는 부산이 되게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힘겨워 하시는 모든 시민들과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온갖 위기를 겪고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찾아온 이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준 고향 부산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자, 지난 30년간 삶의 희로애락 터전이었던 고향 부산의 변화를 감히 이끌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복합 전환기에 있습니다.
문명사와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그 높은 파도의 정점에 한반도가 있고,
대한민국의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역사는 알려줍니다.
전환기에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는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은 나라를 중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쇠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리더십은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의 리더십도 아니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이끄는 민주적 리더십도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이끌었던 헌법 정신,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올곧게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키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촛불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고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유능하면서도 정의롭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정권교체와 리더십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만 이기는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정권 교체에 희망을 주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의 모범을
부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산의 위기 -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모두가 부산이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1인당 총생산은 17개 광역 단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1년, 인구는 5만 명 줄고 해마다 1만 2000여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납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2만이고 청년 실업자가 2만 7천명입니다.
인류 최악인 한국의 저출산 가운데서도 가장 아랫자리에 부산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국이 2.9% 성장할 때 부산은 1.7% 성장해 절반 수준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입니다. 도시경쟁력은 세계 200위권, 아시아 80위권입니다. 부산 내 원도심 쇠퇴와 동서불균형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일 망할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위기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산에 딱 들어맞는 용어입니다.
이대로 가면 쇠락할 위험을 피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이루면 도약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시정 성과를 부정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정은 축적의 성과입니다.
시정의 긍정적 축적물은 계승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할 수도 없고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꿔주고 이 도시의 시스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혁신 역량의 부족입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혁신이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판교든 마곡이든 성수든 혁신공간만 열어주면
민간의 혁신역량이 대거 투입되어 상전벽해를 만듭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쓰고 공간을 만들어도
부산은 그런 혁신역량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부족한 것은 그럴 듯한 말이 아닙니다.
비전은 부산시 시정 방향과 수많은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전이 허공에 머무르고
땅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혁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혁신 역량은 官보다 民에서 나옵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은 곧 사람과 돈입니다.
인재와 기업입니다.
인재가 없는 한 기업이 투자할 리 없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한 인재가 몰리고 양성될 리 없습니다.

그 인재는 대학이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현실에서 말씀드리면 대학이 이렇게 쇠락하는 한
혁신역량이 생길 리 없고 기업이 이곳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기술 혁신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이 죽으면 산업이 죽고 산업이 죽으면 대학이 죽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계속 부산을 떠나고
부산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는 도시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부산이 도약의 기회를 잡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오로지 혁신에 답이 있습니다.

부산이 혁신에 성공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혁신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의 뿌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셋째, 혁신의 파동을 부산 시민의 삶 전체에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3. 높고 넓은 안목으로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과 그 기반이 혁신의 인프라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입니다.
이곳을 부산을 백년 먹여 살릴 혁신의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덕도 공항은 남부권 경제의 기폭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부산의 여객 관문 공항이 아닙니다.
남부권 전체의 물류 허브 공항이자
동북아 허브 공항이 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물류 허브 공항이 하나가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상생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정치논리와 수도권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공 물류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남부권 상생 발전과 혁신의 기폭제가 되도록
조속히 가덕도 공항을 결정·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 전체에 순환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하이퍼 루프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면
남부권 어디서든 1시간 거리로 신공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는 부산의 앞바다가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앞바다가 될 것입니다.
김해공항 지역을 이와 함께 항공부품 및 항공정비, 물류, 신산업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개발한다면 1석2조가 될 것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시대의 거점 항만이 될 부산항을
로봇과 드론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스마트항만으로 바꾸는 것 역시
혁신 인프라 구축의 필수 조건입니다.

북항이 부산의 미래입니다.
20여년 전 제가 문화도시창조운동과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학자로서 정책을 제안할 때, 정보산업단지로 예정된 센텀 시티가 세월이 흐른 뒤 아파트와 상가만 즐비한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부산에 오는 사람들이 꼭 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광산업의 메카이자 해양신산업의 메카, 스타트업 플랫폼이자 스마트 시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분 개발과 개별 분양 중심은
결국 부동산 개발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미 첫 발걸음이 그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지역만이라도 통합 프로젝트로 만들어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원도심 지역으로 발전축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에 오면 꼭 머물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명소,
싱가포르의 센토사나 코펜하겐 항만처럼
부산의 명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안목과 비전으로 북항을 개발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이미 상당 부분이
기존 방식의 주거 상가 공단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5억 4천 만 명이 즐기는
E-스포츠 글로벌 센터를 이곳에 만들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E 스포츠 올림픽 개최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 옆의 맥도생태공원을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인 100만 평 공원의 적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휴식하는 공원만이 아닌
스마트 화훼산업과 스마트 팜이 함께 하는,
생태와 친환경산업이 어우러진 신부가가치 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으로 장식된 생태 공원은
부산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100년을 보고 혁신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생각의 힘과 안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가 몰려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인프라를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4. 혁신의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24개의 대학을 가진 대학도시입니다.
대학 재정만 연간 2조 2천 억원이고,
약 4조 5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상위 성적 20% 이내의 80%가 부산을 떠납니다.
부산 소재 대학의 평가 순위는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 형국에
이렇게 대학이 가라앉고 청년이 부산에서 희망을 못 찾는 데
어떻게 부산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대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대학이 삽니다.
부산을 5년 안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장이 된 뒤 1년 이내에 그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성공하는 혁신도시는 모두 산학협력 도시입니다.
이미 실리콘벨리 모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예전에는 산호세 실리콘 벨리를 말했지만, 이미 시애틀, 산디에고,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피츠버그, 보스턴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산학협력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울루, 싱가포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 전 세계의 모든 성공 혁신 도시가 산학협력도시입니다.
연구개발의 산학협력 뿐 아니라
학생들도 산업과 하나의 트랙에서 함께 뛰는 도시가
산학협력도시입니다.

부산을 한국의 대표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대학이 기업 속으로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기업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부터 양성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산학협력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해양신산업, 문화 컨텐츠, 관광 마이스, 블록체인,
에듀 테크, 의료헬스케어 등 7대 분야를 대상으로
부산의 모든 대학들과 협력해 대학과 부산시가 함께
부산 곳곳에 특성화된 산학협력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산학협력센터를
기존 유관 기관을 개편해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산학협력은 취업 뿐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도 함께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파크(과학기술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산학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촉진제가
스타트 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리의 스테이션 F처럼,
일과 주거와 여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플랫폼,
컴팩트 시티를 도심 내에 만들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1조원대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트업 플랫폼 도시로
부산을 거듭 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오픈 캠퍼스로 변모하고
산학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로 양성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다닐 때부터 취업이 해결되고
부산에서 기업을 하면 원하는 인재를 기업이 키울 수 있다는
산합협력도시가 부산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청년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상권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산학협력도시를 데우스밸리라 부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실리콘이 IT를 상징한다면
데우스벨리는 데이터를 매개로 창조도시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데우스밸리가 부산의 이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혁신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5. 도시의 삶 전체에 혁신의 파동을 일구어내겠습니다!

혁신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잘 사는 도시는 삶의 질이 좋은 도시입니다.
부산은 천혜의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그 자체로
매력과 낭만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워 오고 싶고, 즐거워서 머물고 싶고,
매력이 있어 살고 싶고, 평안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부산,
그것이 혁신의 목적지입니다.

먼저 부산을 15분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도보 15분으로 하루의 일상을 모두 품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을 걸어가면 직장 근린형 육아시설이 있고,
적정한 의료시설이 있고,
배움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 있게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어떤 시설들이 빠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빈 곳을 촘촘히 채워나가겠습니다.
15분형 도시는 스마트 기술들이 촘촘히 적용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등 당장 가장 부족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15분으로 부산의 모든 곳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대심도 교통망 및 급행 도시철도를 건설해
가장 먼 곳에서도 15분이면 도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주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신혼 주거를 위해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부산에 살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저리로 대출하고,
그 이자를 부산시가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하여 부담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 창업·주거복합 컴팩트 시티를
서부산과 원도심에 두 군데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은 규제 자유지역으로 지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 속에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호의 낡은 구축아파트를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50대에서 60대까지의 신중년을 위해
1억원대의 저분양가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에서 깨우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은 부산의 미래이자 복지, 그리고 혁신 산업입니다.
부산 초중고생에게 수많은 디지털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모은
모바일 백과사전을 교육 취약 학생 10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미 현실화된 온라인 교육 시대에
디지탈 교과서에 기반을 둔 미래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영국의 런던처럼 부산을
아시아의 교육신산업(에듀 테크) 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은 시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산을 건강체육천국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생활 체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부산을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하천과 바다, 산을 잇는 둘레길을 더 촘촘히 조성하겠습니다.
동호인이 적은 운동이든 많은 운동이든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을 가장 중요한 삶의 질 공공재로 간주해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생활체육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양성평등구현 도시입니다.
여성아동폭력 제로를 위해
가정폭력 원스톱 종합 지원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일할 평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4대 돌봄(아동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성인지 정책과 시정을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 인권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펼쳐나가겠습니다.

학습이 행복입니다.
부산을 평생학습도시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대학, 기초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곳곳에 평생학습기관을 조성해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배움이 넘치는, 그래서 노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살기에 불편이 없는
배리어 프리 도시를 앞당기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을 삶의 질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부산이 적은 소득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6. 부울경 통합과 남부권 상생 발전을!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화국과 비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수도권은 1등 공화국으로 그 외연을 세종 대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고,
게다가 서로 나뉘어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부권도 통합해야 합니다.
우선 부울경부터 통합해야 합니다.
부울경 통합안은 제가 2008년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국가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했던 일입니다.

시장이 되어 성사시키겠습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이미 메가시티를 주창했던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법적 기구를 설치해
광역경제권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부권이 상생 발전하는 남부권 경제권을 추진할 것입니다.
물류 허브 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남부권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7.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미스터 합리주의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성과 순리, 동태적 균형감각과 중용의 미덕을 중시합니다.
관념적 이상이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현실 안주를 배격합니다.
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시정의 기본 철학으로 삼을 것입니다.
일머리를 아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말이 통하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장이'갑'이고 시민이'을'인 시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각에서 정책의 영감을 얻고,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서 시정의 추진력을 얻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시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도시입니다.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술입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을 민주적 리더십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부산 아고라>를
구축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부산 아고라>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신뢰와 책임 속에 숙의하면서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 갈등 사안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이 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 지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공론화로 민주적이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이 녹은 아이스크림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은 빨리 중단해 거래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건져낸 곳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유라시아의 기점이자 종점입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부산이 도약하는 꿈,
남부권이 비상하는 꿈,
대한민국이 융성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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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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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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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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