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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선언..."청년·신혼에 5년 무이자 2억 주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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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항 컨벤션센터서 출마 공식선언
슬로건으로 "내게 힘이 되는 시장" 내세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15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장,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부산의 위기는 혁신 역량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부산에서의 혁신은 청년에게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학과 산업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는 산학협력도시가 되게 하지 않고서는 부산에도, 청년들에게도 미래가 없다"며 ▲지·산·학 협력 시스템 도입 ▲오픈 캠퍼스와 캠퍼스 산업협력단지 구축 ▲사이언스 파크 조성 ▲1조원대의 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부산을 5년 안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청년·신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주거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부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혁신의 파동을 교육에서도 이뤄 내겠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 기반 미래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산을 아시아의 에듀테크 중심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이라며 "이곳에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가 몰려들 수 있도록 백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혁신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통합도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부울경 통합안은 2008년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박 전 위원장이 국가정책으로 입안해 추진했다. 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해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법적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사와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높은 파도의 정점에 서 있고,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전환기에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직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앞으로 각 분야의 정책과 공약은 순차적으로 별도의 발표의 장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형준 전 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혁신이 물결치는 부산이 되게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힘겨워 하시는 모든 시민들과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온갖 위기를 겪고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찾아온 이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준 고향 부산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자, 지난 30년간 삶의 희로애락 터전이었던 고향 부산의 변화를 감히 이끌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복합 전환기에 있습니다.
문명사와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그 높은 파도의 정점에 한반도가 있고,
대한민국의 안팎에서 새로운 도전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습니다.

역사는 알려줍니다.
전환기에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는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은 나라를 중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쇠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리더십은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의 리더십도 아니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이끄는 민주적 리더십도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이끌었던 헌법 정신,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올곧게 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키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촛불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고 리더십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유능하면서도 정의롭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 정권교체와 리더십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만 이기는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정권 교체에 희망을 주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의 모범을
부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산의 위기 -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옵니다!

모두가 부산이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1인당 총생산은 17개 광역 단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1년, 인구는 5만 명 줄고 해마다 1만 2000여명의 청년이 부산을 떠납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2만이고 청년 실업자가 2만 7천명입니다.
인류 최악인 한국의 저출산 가운데서도 가장 아랫자리에 부산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국이 2.9% 성장할 때 부산은 1.7% 성장해 절반 수준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입니다. 도시경쟁력은 세계 200위권, 아시아 80위권입니다. 부산 내 원도심 쇠퇴와 동서불균형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일 망할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위기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산에 딱 들어맞는 용어입니다.
이대로 가면 쇠락할 위험을 피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이루면 도약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시정 성과를 부정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정은 축적의 성과입니다.
시정의 긍정적 축적물은 계승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할 수도 없고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꿔주고 이 도시의 시스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혁신 역량의 부족입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혁신이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판교든 마곡이든 성수든 혁신공간만 열어주면
민간의 혁신역량이 대거 투입되어 상전벽해를 만듭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쓰고 공간을 만들어도
부산은 그런 혁신역량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부족한 것은 그럴 듯한 말이 아닙니다.
비전은 부산시 시정 방향과 수많은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전이 허공에 머무르고
땅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혁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혁신 역량은 官보다 民에서 나옵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은 곧 사람과 돈입니다.
인재와 기업입니다.
인재가 없는 한 기업이 투자할 리 없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한 인재가 몰리고 양성될 리 없습니다.

그 인재는 대학이 만들어냅니다.
부산의 현실에서 말씀드리면 대학이 이렇게 쇠락하는 한
혁신역량이 생길 리 없고 기업이 이곳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기술 혁신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이 죽으면 산업이 죽고 산업이 죽으면 대학이 죽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계속 부산을 떠나고
부산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는 도시에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부산이 도약의 기회를 잡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오로지 혁신에 답이 있습니다.

부산이 혁신에 성공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혁신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의 뿌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셋째, 혁신의 파동을 부산 시민의 삶 전체에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3. 높고 넓은 안목으로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과 그 기반이 혁신의 인프라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제2센텀입니다.
이곳을 부산을 백년 먹여 살릴 혁신의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가덕도 공항은 남부권 경제의 기폭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부산의 여객 관문 공항이 아닙니다.
남부권 전체의 물류 허브 공항이자
동북아 허브 공항이 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물류 허브 공항이 하나가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상생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정치논리와 수도권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공 물류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남부권 상생 발전과 혁신의 기폭제가 되도록
조속히 가덕도 공항을 결정·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 전체에 순환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하이퍼 루프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면
남부권 어디서든 1시간 거리로 신공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는 부산의 앞바다가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앞바다가 될 것입니다.
김해공항 지역을 이와 함께 항공부품 및 항공정비, 물류, 신산업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개발한다면 1석2조가 될 것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시대의 거점 항만이 될 부산항을
로봇과 드론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스마트항만으로 바꾸는 것 역시
혁신 인프라 구축의 필수 조건입니다.

북항이 부산의 미래입니다.
20여년 전 제가 문화도시창조운동과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학자로서 정책을 제안할 때, 정보산업단지로 예정된 센텀 시티가 세월이 흐른 뒤 아파트와 상가만 즐비한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부산에 오는 사람들이 꼭 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광산업의 메카이자 해양신산업의 메카, 스타트업 플랫폼이자 스마트 시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분 개발과 개별 분양 중심은
결국 부동산 개발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미 첫 발걸음이 그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지역만이라도 통합 프로젝트로 만들어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원도심 지역으로 발전축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에 오면 꼭 머물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명소,
싱가포르의 센토사나 코펜하겐 항만처럼
부산의 명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안목과 비전으로 북항을 개발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이미 상당 부분이
기존 방식의 주거 상가 공단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5억 4천 만 명이 즐기는
E-스포츠 글로벌 센터를 이곳에 만들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E 스포츠 올림픽 개최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 옆의 맥도생태공원을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인 100만 평 공원의 적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휴식하는 공원만이 아닌
스마트 화훼산업과 스마트 팜이 함께 하는,
생태와 친환경산업이 어우러진 신부가가치 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으로 장식된 생태 공원은
부산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100년을 보고 혁신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생각의 힘과 안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와 대기업 투자가 몰려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인프라를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4. 혁신의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24개의 대학을 가진 대학도시입니다.
대학 재정만 연간 2조 2천 억원이고,
약 4조 5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상위 성적 20% 이내의 80%가 부산을 떠납니다.
부산 소재 대학의 평가 순위는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 형국에
이렇게 대학이 가라앉고 청년이 부산에서 희망을 못 찾는 데
어떻게 부산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대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대학이 삽니다.
부산을 5년 안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장이 된 뒤 1년 이내에 그 확실한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성공하는 혁신도시는 모두 산학협력 도시입니다.
이미 실리콘벨리 모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예전에는 산호세 실리콘 벨리를 말했지만, 이미 시애틀, 산디에고,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피츠버그, 보스턴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산학협력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울루, 싱가포르,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 전 세계의 모든 성공 혁신 도시가 산학협력도시입니다.
연구개발의 산학협력 뿐 아니라
학생들도 산업과 하나의 트랙에서 함께 뛰는 도시가
산학협력도시입니다.

부산을 한국의 대표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대학이 기업 속으로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기업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부터 양성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산학협력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해양신산업, 문화 컨텐츠, 관광 마이스, 블록체인,
에듀 테크, 의료헬스케어 등 7대 분야를 대상으로
부산의 모든 대학들과 협력해 대학과 부산시가 함께
부산 곳곳에 특성화된 산학협력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산학협력센터를
기존 유관 기관을 개편해 구축할 것입니다.
이런 산학협력은 취업 뿐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도 함께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 파크(과학기술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산학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촉진제가
스타트 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리의 스테이션 F처럼,
일과 주거와 여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플랫폼,
컴팩트 시티를 도심 내에 만들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1조원대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트업 플랫폼 도시로
부산을 거듭 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오픈 캠퍼스로 변모하고
산학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로 양성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다닐 때부터 취업이 해결되고
부산에서 기업을 하면 원하는 인재를 기업이 키울 수 있다는
산합협력도시가 부산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청년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상권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산학협력도시를 데우스밸리라 부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실리콘이 IT를 상징한다면
데우스벨리는 데이터를 매개로 창조도시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데우스밸리가 부산의 이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혁신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5. 도시의 삶 전체에 혁신의 파동을 일구어내겠습니다!

혁신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잘 사는 도시는 삶의 질이 좋은 도시입니다.
부산은 천혜의 바다와 산을 끼고 있는 그 자체로
매력과 낭만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워 오고 싶고, 즐거워서 머물고 싶고,
매력이 있어 살고 싶고, 평안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부산,
그것이 혁신의 목적지입니다.

먼저 부산을 15분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도보 15분으로 하루의 일상을 모두 품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을 걸어가면 직장 근린형 육아시설이 있고,
적정한 의료시설이 있고,
배움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이 있고,
공원이 있게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어떤 시설들이 빠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빈 곳을 촘촘히 채워나가겠습니다.
15분형 도시는 스마트 기술들이 촘촘히 적용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등 당장 가장 부족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15분으로 부산의 모든 곳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대심도 교통망 및 급행 도시철도를 건설해
가장 먼 곳에서도 15분이면 도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특단의 주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신혼 주거를 위해 5년 무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부산에 살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저리로 대출하고,
그 이자를 부산시가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하여 부담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 창업·주거복합 컴팩트 시티를
서부산과 원도심에 두 군데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은 규제 자유지역으로 지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 속에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호의 낡은 구축아파트를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50대에서 60대까지의 신중년을 위해
1억원대의 저분양가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에서 깨우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은 부산의 미래이자 복지, 그리고 혁신 산업입니다.
부산 초중고생에게 수많은 디지털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모은
모바일 백과사전을 교육 취약 학생 10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미 현실화된 온라인 교육 시대에
디지탈 교과서에 기반을 둔 미래교육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영국의 런던처럼 부산을
아시아의 교육신산업(에듀 테크) 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은 시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산을 건강체육천국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생활 체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부산을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하천과 바다, 산을 잇는 둘레길을 더 촘촘히 조성하겠습니다.
동호인이 적은 운동이든 많은 운동이든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을 가장 중요한 삶의 질 공공재로 간주해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생활체육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양성평등구현 도시입니다.
여성아동폭력 제로를 위해
가정폭력 원스톱 종합 지원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일할 평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4대 돌봄(아동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성인지 정책과 시정을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 인권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펼쳐나가겠습니다.

학습이 행복입니다.
부산을 평생학습도시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대학, 기초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곳곳에 평생학습기관을 조성해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배움이 넘치는, 그래서 노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살기에 불편이 없는
배리어 프리 도시를 앞당기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의 파동을 삶의 질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부산이 적은 소득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6. 부울경 통합과 남부권 상생 발전을!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화국과 비수도권 공화국입니다.
수도권은 1등 공화국으로 그 외연을 세종 대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고,
게다가 서로 나뉘어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부권도 통합해야 합니다.
우선 부울경부터 통합해야 합니다.
부울경 통합안은 제가 2008년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국가 정책으로 입안하여 추진했던 일입니다.

시장이 되어 성사시키겠습니다.
시장이 되자마자 이미 메가시티를 주창했던 경남지사와
즉각 통합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이전이라도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법적 기구를 설치해
광역경제권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부권이 상생 발전하는 남부권 경제권을 추진할 것입니다.
물류 허브 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남부권 전체가 상생 발전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7.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미스터 합리주의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성과 순리, 동태적 균형감각과 중용의 미덕을 중시합니다.
관념적 이상이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현실 안주를 배격합니다.
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시정의 기본 철학으로 삼을 것입니다.
일머리를 아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말이 통하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장이'갑'이고 시민이'을'인 시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각에서 정책의 영감을 얻고,
시민 여러분의 요구에서 시정의 추진력을 얻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시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도시입니다.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술입니다.
저는 이 블록체인을 민주적 리더십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부산 아고라>를
구축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부산 아고라>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신뢰와 책임 속에 숙의하면서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 갈등 사안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이 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 지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공론화로 민주적이면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이 녹은 아이스크림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은 빨리 중단해 거래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건져낸 곳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유라시아의 기점이자 종점입니다.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부산이 도약하는 꿈,
남부권이 비상하는 꿈,
대한민국이 융성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꿈이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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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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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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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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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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